법조

• 서부지법 '폭력난동 배후' 지목 전광훈 13일 구속심사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된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9 11:27:25
• 공수처, 신임 인권감찰관에 김승태 변호사 임명... 대통령 인사 재가 절차 마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일 신임 인권감찰관에 김승태(53)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인권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9 11:22:33
• ‘10월 폐지 검찰청 대체’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속도... 이르면 12일 입법예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출범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 대한 설치 법안이 내주 공개되며 입법 절차에 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9 11:19:44
•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교원 대상 학교폭력예방 직무연수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박정일)는 1월 8일~9일(2일간)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교 소속 교사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10:54:45
• 법원, 尹 내란혐의재판 결심 공판... "국헌문란 폭동" vs "경고성" 쟁점 놓고 막판 대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9일 종료돼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9 10:21:55
• 울산지법, 비접촉사고로 상해 입게하고도 별다른 조치없이 도주 운전자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피해자가 공유킥보드로 횡단보도로 진입했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9:37:10
• ‘위반 사항 경미해도 분양계약 해제 가능’…대법원, 수분양자 손 들어 건설사가 분양 광고 과정에서 법적 의무 사항을 누락하여 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수분양자는 이를 근거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9:34:34
• 대구지법, 전자발찌 일부 절단 5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12월 16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가위로 일부 절단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9:06:13
• 창원지법, 벌금형 확정된 기간제 교원에 대한 해고보통보 무효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최윤정 부장판사, 남승우·김나영 판사) 2025년 12월 17일 해고무효확인 사건에서, 과거 근무지에서 호봉확정을 위한 경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8:40:04
• 법무법인 바른, 2025년 매출 1,076억 원 달성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2025년 매출액 1,07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1,064억원) 대비 12억원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8:18:38
• 법무법인 광장, ‘디지털자산 및 금융 규제 전문가’ 한서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디지털자산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한서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한 변호사는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8:04:36
• [광주지법 판결]금호타이어 일부 직원들 연장근로수당·상여금 지급 소송, '패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금호타이어 일부 직원들이 연장근로수당과 상여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8 17:57:49
• 검찰, 전 여자친구 강간·살인 혐의 장재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27)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8 17:55:50
• [제주지법 판결]"5억 내놔" 둔기로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 '징역 6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5억원 상당의 채권·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둔기로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8 17:53:32
• [수원지법 판결]조폭 행동대장 도피 도와준 주짓수 관장,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경찰 수사망을 피해 도주 중인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주짓수 관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6-01-08 17: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