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법 판결]여친 폭행, 신고하자 또 폭행…유명 유튜버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 신고 취소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50:31
• [수원고법 판결]"매달 이자 줄게" 사돈 속여 11억원 뜯은 5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사돈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여 약 11억원 뜯은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했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48:38
• 서울중앙지법 ,'공수처 1호 기소 무죄' 전직 부장검사 665만원 형사보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처음 기소됐으나 무죄를 확정받은 김형준(55·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46:32
• [전주지법 판결]달리던 트럭이 도로 깨져 넘어졌다면? "지자체가 배상하라"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소홀을 인정하면서 차량 수리비와 영업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44:45
• [서울고법 판례]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42:35
• "비질란테, 정의 집행인가, 개인 복수인가"... 범죄 사적 제재 찬성 49%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모범택시 3>가 최고 시청률 15.6%를 기록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적 제재의 '대리만족'을 안기고 있다. 범죄 가해...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2-31 17:41:49
• [전주지법 판례]화물차 운전자 자신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상병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화물차 운전자 자신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상병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40:30
• [국회입법]맹성규의원 등 10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맹성규의원 등 10인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보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38:17
• [국회입법]이수진의원 등 10인,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0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중보건의사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37:15
• 울산구치소, 부산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방문 진로 특강 울산구치소(소장 박은옥)는 12월 30일 부산에 위치한 브니엘예술고등학교를 방문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특강을 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특강에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6:22:14
• 법원, '계엄2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 일정 고지... 내달 8일 첫 공판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31 15:16:32
• 서울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대상자 22건 제재조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올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총 22건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5:10:09
• 법무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 김종욱 강사에게 법무부장관 표창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12월 31일 비행예방교육 강사 김종욱(50)에 대해 법무부 장관 표창장을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4:08:27
•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군사상 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구속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31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군검찰이 추가 기소한 건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31 13:49:35
• 법무부, 4개 교정기관에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이 ‘20년 3,111명에서 ’25년 7,384명으로 137% 급증함에 따라 2026년 1월 4개 교정기관(광주교도소, 화성직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3:4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