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원, 尹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수수' 재판 내달 27일 지정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31 13:20:11
• 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동포체류통합과 신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년 1월부터 ‘지역체류지원과(1.1.)’ 및 ‘동포체류통합과’(1.5.)를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신설 지역체류지원과는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1:51:44
• 울산지법, 법무사 표장 사용해 부동산경매사건 대리 부동산컨실팅 업자 실형·추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1일 누범기간(3년 이내) 중임에도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면서 10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1:17:16
• 부산지법, 병역의무 기피 목적 행방 감춰 병멱 면제 4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1일 병역의무 기피 목적으로 행방 감추는 등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09:11:31
• 대구지법, 대선기간 특정 후보자 벽보 훼손 2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11월 14일 제21대 대선 기간 특정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08:51:23
• 준강간 처벌, 술자리 이후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유 회식이나 지인 모임 등 술자리가 일상화되면서, 음주 상태에서의 성적 접촉이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건이 있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08:00:00
•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등 일부 무죄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상횡령 사건 상고심에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06:00:00
•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기존에는 근친간 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8:07:26
• [서울고법 판결]'라임펀드 손실' 투자자, 증권사 상대 손해배상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2명이 판매사인 증권사를 상대로 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0 17:03:04
• [서울행정법원 판결]부당해고 계약직에 '한번만 계약갱신' 임금 지급… "위법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강제 퇴직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해고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한 번만 갱신됐을 것으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 방안을 제시한 중앙노동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0 17:00:31
• 대륙아주, 새 등기대표 오인서·김진동·강헌구…이규철 4연임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9일 구성원 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오인서(59·사법연수원 23기)·김진동(57·25기)·강헌구(51·32기) 변호사를 새 등기대표로 선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오 대표변호사는 검찰 '공안통' 출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0 16:58:37
• [대전지법 판결]아기 부모들 울린 성장앨범 스튜디오 대표,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아기 성장앨범을 촬영해 준다며 총 2억원이 넘는 계약금을 챙긴 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스튜디오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0 16:58:02
• [전주지법 판례] 스키강사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다른 이용자와 충돌한 사고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스키강사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다른 이용자와 충돌한 사고에 관하여 그 다른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및 범위가 문제된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0 16:54:55
• [국회입법] 김남희의원 등 11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남희의원 등 11인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0 16:52:42
• [국회입법]서영교의원 등 11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교의원 등 11인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년원ㆍ소년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0 16: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