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미 종료된 계약과 관련해 추가로 금원이 지급되었거나 착오로 타인의 계좌에 거액이 송금된 뒤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활용되는 제도가 부당...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2:45:00
• 대전소년원-(사)충우회, 장학금을 통해 가족 간의 거리 좁혀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소년원(대산학교)은 12월 29일 (사)충우회 호국영웅추모사업회(회장 양길모)의 장학금(가정기능회복지원금) 100만 원을 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2:19:52
• 특검팀 "김건희, 尹과 정치공동체... 인사·공천 폭넓게 국정개입" 180일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정 개입 사실 확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9 11:52:58
• 법무부, 보완수사 및 재심업무 우수 검사･검찰수사관 표창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2월 29일 오전 10시 30분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검사 및 검찰수사관(각 3명), 재심업무를 수행하며 직권 재심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1:51:10
• 검찰, ‘KPGA 직장 내 괴롭힘’ 1심 징역 8개월에 불복해 맞항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KPGA(한국프로골프협회)노동조합은 검찰이 KPGA 내 괴롭힘을 일삼아온 前 고위임원의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1:37:58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공백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으로 스물 한 번째 나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9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스물 한 번째 나눔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0:03:21
•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는 어떤 의미인가… 회복을 위한 하나의 종결 방식으로서의 선택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합의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합의가 곧 가해자에 대한 용서이거나 처벌을 포기하는 선택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0:02:05
• 김건희특검 '180일 수사' 최종 결과 발표… 20명 구속·66명 기소 180일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9 09:36:12
• 부산지법 동부지원, 퇴사 통보 직원 만나려 허위로 119신고 3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퇴사 통보한 피해자 직원 주거지에 찾아가 만남을 요구했지만 거절하자, 마치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09:16:53
• 학폭, 대학입시 당락 결정하는 치명적 변수… 정교한 대응 필요해 최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이 강화되면서 학폭 문제는 단순한 교내 갈등을 넘어 학생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부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09:00:00
• 대법원, 건물 내 화재 임차인 상대 구상금 보험사 일부 승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건물 내 화재관련 보험사(원고)의 임차인에 대한 구상금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06:00:00
• 법무부-고용노동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2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8 18:35:15
•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발 등 1,190건 밀수입 관세법위반 벌금·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2025년 11월 28일, 수입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한 목록통관 방식으로 신발 등을 밀수입해 관세법 위반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8 11:17:19
• 창원지법, 무면허운전 사고 내고 도주한 뒤 아내 자수시킨 60대 벌금형→ 징역 6개월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0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8 10:11:02
•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국가보안법위반(간첩),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8 09: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