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국가보안법위반(간첩),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8 09:09:59
• 스토킹 피해자는 “무섭다”는데, 경찰 “증거 부족”...경찰·피해자 스토킹 위험 인식 괴리 ‘심각’ 스토킹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평가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검토하게 된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조치는 응급조치, ...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2-27 22:56:04
• 조정이혼, 갈등의 장기화 막고 효율적 절차로 가정 해체 충격 줄여야 현대 사회에서 혼인 관계의 해소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소모와 경제적 비용은 여전히 당사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7 10:00:00
• [서울중앙지법 판결]'서해피격 은폐' 文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에게 1심서 '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48:36
• 성인화보업체 전·현 대표 '모델 성폭행' 1심 판결에 쌍방 항소 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모델들을 성폭행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촬영한 전·현직 대표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44:00
• [수원지법 판결]'건설업자에 청탁 명목 억대 수수' 이정문 전 용인시장, "징역 2년" 선고 수원지법은 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문(78) 전 용인시장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41:32
• [대전지법 판결]보이스피싱 조직 가담해 송금책 역할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송금책 역할을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38:57
• 법제처,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7:37:29
• [대전지법 판례]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인용'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민사부는 2024년 9월 27일,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36:34
• [국회입법] 신동욱의원 등 30인, 지방의회법안 제안 신동욱의원 등 30인은 지방의회법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는 1991년 부활된 지방의회는 지난 35년간 민주적 대의기관으로 주민의 복리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35:10
• [국회입법]박용갑의원 등 12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2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33:48
• 특검, '관저이전 의혹' 김오진 前차관 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26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6 15:09:09
• '패스트트랙 충돌' 판결 與 10명 중 8명 항소… 검찰은 항소포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 대부분이 2심 판단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6 14:21:26
• 대법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시행 전에 발생한 음주운전임에도 이를 적용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시행 전에 발생한 음주운전임에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2:28:33
•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 "법질서 훼손" 지적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6 11:4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