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청주소년원-한국미용총연합회,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 업무 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는 12월 24일 한국미용총연합회와 보호소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5 11:00:21
• 대법원, 뇌물공여·뇌물수수 사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뇌물수수, 뇌물공여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무죄 부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5 10:17:18
• 법무법인 광장 주현수 변호사, ‘수입규제 대응 유공’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주현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지난 23일 무역협회에서 개최된 산업통상부의 민·관합동 무역장벽대응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8:07:57
• [서울고법 판결]여친 집 문 두드린 취객 폭행해 생명 위협한 20대, '감경'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여자친구의 집 문을 두드린 취객의 얼굴을 발로 가격해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정도의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을 입힌 20대에게 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4 18:02:26
• [수원고법 판결]일가족 5명 살해범,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부모와 배우자,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4 17:59:49
• [대전지법 판결]2년 전 크리스마스이브 대전서 폭발 사고 낸 식당업주, '금고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2년 전 크리스마스이브 대전 대덕구 오정동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폭발 사고를 낸 식당 업주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4 17:55:04
• [서울중앙지법 판결]"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한명숙 전 총리, 손배소 2심도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2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서울중앙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4 17:53:13
• [대전지법 판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위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9월 19일, 이같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4 17:51:03
• [국회입법]송언석의원ㆍ천하람의원 등 110인,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 송언석의원과 천하람의원 등 110인은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4 17:50:01
• [국회입법] 안도걸의원 등 10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 안도걸의원 등 10인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4 17:48:40
• 법무법인 율촌, 불공정거래센터 출범 법무법인 율촌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센터’(약칭 ‘불공정거래센터’)를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7:46:55
• 대구소년원, 연말연시 불우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빵과 장학금'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24일 주거지 연계 보호학생과 무의탁 출원생 등 취약계층 불우청소년을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7:03:34
• 특검, 윤석열·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로 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를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4 16:16:10
• 리다임특허법률사무소, 아마존 코리아 교육 프로그램서 해외상표 출원 강의 진행 아마존 코리아에서 진행된 판매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서 해외상표출원을 주제로 한 강의가 열렸다.아마존 코리아 공식 파트너사(Service Provider N...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6:07:22
• 서울구치소, 2025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서울구치소(소장 김도형)와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장향희)는 지난 22일 서울구치소 청사 대회의실에서 교정위원 80여 명이 참석한 ‘2025년도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5: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