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소망교도소, 성탄 맞아 중독치유센터서 수용자 봉사활동 소망교도소는 성탄절을 앞둔 12월 23일 세계십자가선교회 중독치유센터(경기도 여주시 북내)에서 가석방 예정 수용자 9명이 봉사활동을 했다고 24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5:36:28
• 해남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치료지원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해남보호관찰소는 12월 24일 전남 해남군 소재 뷰티스피부과에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5:31:37
•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빵과 음료 기증 받아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성탄절 및 연말을 앞둔 12월 24일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교정위원 김정미)로부터 빵과 음료 430개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5:25:56
• [법무부 설명]대구 성서공단서 베트남인 뚜안 건물 추락 사망 사고 법무부는 12월 23일자 프레시안의 “추락사실 알았나? ‘법무부 단속 사망’ 뚜안, 발견 직후 빠져나간 차 두 대가 출입국 차량?”기사 및 오마이 뉴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5:17:25
•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이원석 전 총장, 특검에 참고인 불출석 사유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참고인 조사에 불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4 15:04:09
•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보석 신청 기각… 구속재판 계속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4 15:01:00
• 법원,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첫 공판 오늘 시작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4 14:56:23
• 유튜브 발언으로 형사고소까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계 유튜브와 SNS를 통한 개인 발언이 일상화되면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명예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4:16:50
• 정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규정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 정부는 12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2:41:37
• 부산고법, 현수막 달던 작업자 추락해 숨진사고 항소심서 운영사 호텔 공동책임 인정 부산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재욱 고법판사, 전유상·양철순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의 대연회장에서 현수막을 달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2:00:05
• 정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천명 배정 법무부(장관 정성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는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9만 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도입 규모는 전국 지자체의 수요조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1:03:07
• 대구지법, 싼값 매입 목적 몰래 소 사육장 방문해 급수통에 소 쓸개즙 살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7일 소 사육농가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싼값에 매입할 목적으로 몰래 소 사육장에 방문해 소 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0:14:15
•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형사책임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최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미성년자가 보행자를 충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높아지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08:00:00
• 대법원, 장비사용법 교육대가로 양주 상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06:00:00
• [수원고법 판결]어머니 폭행해 골절상 입힌 10대,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둔기로 어머니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3 18:3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