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양문석의원 등 13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3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한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6 18:02:45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소장 최배근)은 12월 16일 관내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16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7:10:19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2월 16일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조희진), 시립보라매인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6:53:42
• 대법원, 다른 남성과 통화하던 여친 흉기 살해 징역 28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여친과 술을 마시다가 여친이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음주운전을 해 살인, 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6:44:58
• 법무부,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계약법'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4:20:18
• 법무부,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 제작 전국 송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을 제작, 12월 16일부터 전국에 송출한다고 밝혔다.이번 영상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관심이나 접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4:09:02
• 법인 대표 배우자와 이혼, 회사 자산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일까? 최근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스타트업 형태로 창업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혼 소송 시 ‘법인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새로운 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3:36:17
• 법무법인 마중,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업무협약 체결...“밀착 자문 및 법률상담 제공” 법무법인 마중(김용준 대표 변호사)은 노조 조합원에 대한 업무 자문 및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업무협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3:17:43
• 대법원, 중대재해 처벌 양형 심포지엄 개최... "양형기준 마련 필요 형량 정할땐 재발방지 고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산하 양형연구회(회장 이주원)가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제15차 심포지엄을 열어 새로운 양형기준 마련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54:35
• '尹체포방해·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재판 내달 개시... 김성훈·이광우도 함께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및 비화폰 삭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49:29
• 김용현 '정보사 명단 누설' 의혹, '노상원 유죄' 재판부서 심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누설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이 최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관련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45:37
• 법원, 尹 '체포방해 혐의' 내달 16일 선고... 4개 재판 중 첫번째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년 1월 16일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41:21
• 이혼재산분할 핵심은 기여도에 있어 이혼 후 새로운 출발을 결심했다면 무엇보다 재산분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이어야 삶의 시작이 달라져서 그렇다.문제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1:00:00
• 부산구치소, 중학교 두 곳에 '사랑의 손잡기' 장학금 기탁 부산구치소는 12월 15일 엄궁중학교와 동주중학교에 ‘사랑의 손잡기’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학금은 지역사회 인재 개발에 기여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09:35:11
• 부산지법, 필라테스 학원 폐업 앞두고 회원권 판매·보증금 사기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3일 필라테스 학원 폐업을 예정하면서도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강생들을 상대로 회원권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09:0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