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법개혁 방향은 '재판지연 해소'… 사실심 인력 확충해야" 사법부 안팎서 의견 재판 지연 해소를 통한 '신속한 재판' 실현이 사법제도 개편의 방향이 돼야 한다는 사법부 안팎의 제언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대법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16:13:10
• 국방부, '특별수사본부' 구성... 활동 종료 내란특검 이어 수사 지속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오는 14일부로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국방부에서 수사를 이어받을 전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16:09:15
• 부산변회, 해운 대기업 부산 이전을 환영하며, 해사법원·항소심 부산 설치 촉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12월 9일 '해운 대기업 부산이전을 환영하며, 해사법원·항소심 부산 설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4:10:07
•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21명 원호금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2월 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 및 기독교 대한감리회 공주서지방 남선교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3:05:21
• 법무법인 프런티어,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과 법률자문 협약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과 법률자문 협약을 체결하며 노사·산업 분야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프런티어는 제조업·해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2:22:41
• 대법원, 김천 오피스텔 강도 살인에 6천만 원 대출까지 양정렬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로 10회 찔러 사망케하고 피해자의 신분증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2:00:00
• 원주준법지원센터, 원호금 전달식 및 보호관찰제도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2월 9일 센터 내 3층 회의실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원주시협의회 후원으로 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1:39:05
• 무단횡단 사망사고, 왜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이 부과될까 최근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무단횡단은 보행자의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1:09:52
• 울산지법, 학폭 피해자 중학교 동창 성인 된 이후 다시 연락해 돈 갈취 2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11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 공갈,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0:20:38
• 부산지법, 18명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2억 여원 체불 건설사 대표 '집유·벌금'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6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태양건설 대표인 피고인에게 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09:54:35
• 군사법원, '계엄군 재판부' 전원 교체... 내달 정기인사 후 속행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현직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들이 내달 전원 교체될 예정이다. 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09:33:24
• 대법, 사흘간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공론장서 각계 논의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어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한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9일부터 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09:27:29
• 대구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조 사용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4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변조해 사용한 범행으로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09:13:48
•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초기 대응 방법 과거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강도가 높아지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08:57:27
• 이엘 성범죄 초동대응 센터, 성범죄 피의자 ‘생활권 보호 및 사회적 노출 차단 시스템’ 도입 이엘 성범죄 초동대응 센터가 성범죄 피의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노출, 평판 훼손, 생활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권 보호 및 사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0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