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창원동읍지역주택조합 패소 부분 모두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신 대법관 마용주)는 반소피고(창원동읍지역주택조합)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항변을 배척하고 반소원고들(2명)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7 09:00:00
• 평택보호관찰소, '따뜻한 겨울나기' 원호사업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는 12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동절기 취약한 환경에 놓인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원호사업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6 11:05:05
•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한국에너지공단 강원지역본부, 애민보육원에 후원물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와 한국에너지공단 강원지역본부는 12월 5일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애민보육원에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6 10:56:16
• 안동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동보호관찰소는 12월 5일 안동·영주·봉화·청송·의성 지역 5개 관내 사회봉사 협력기관의 현장 책임자 및 실무자가 참석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6 10:39:12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보호대상자 생활관에 물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2월 5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회장 이대열)가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6 10:34:34
• 여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힐링 프로그램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여주보호관찰소)는 12월 5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여주보호관찰소협의회(이천지구)의 후원을 받아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발레 공연 관람)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6 10:26:39
• 10억원대 금괴 백팩 밀반입 시도 중국 보따리상 징역형 집유 10억원대 금괴를 백팩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중국 국적 보따리상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6일 밝혔다.인천지법 형사...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06 09:52:36
• 광주소년원, ‘다시 열다, 희망의 문’발표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12월 5일 ‘ 다시 열다, 희망의 문’ 을 주제로 특별발표회를 열었다고 밝혔다.18명의 학생이 참여한 이번 발표회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6 09:49:31
• 정부, 유병언 차명 의혹 120억원대 주식 인도소송 2심도 패소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보전을 위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고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06 09:48:09
• 안동보호관찰소, '폐지천사' 장애인 부부 후원 장금학 전달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안동준법지원센터)는 12월 5일 ‘따뜻한 울림, 희망을 잇는 미래 동행 장학금’ 수여식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6 09:39:51
• 청주보호관찰소,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해 12월 5일 청주시 흥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6 09:28:19
• 경남지방변호사회, 첫 사법경찰관 평가 및 결과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올해 처음으로 사법경찰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 첫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평가 결과에 의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5 22:08:41
• [대전고법 판결]화장실 출산 후 영아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친모, 항소심도 '실형' 선고 대전고법은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아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5 18:13:05
• [춘천지법 판결]후임병 시켜 서류 위조로 가짜 휴가' 즐긴 선임병 ,'징역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후임병에게 '가짜 휴가 서류' 작성을 지시해 다섯 차례나 휴가를 나간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5 18:10:41
• [전주지법 판결]수의계약 주고 뇌물받은 익산시 공무원, '징역 1년·벌금 2천만원'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전북 익산시 공무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5 18: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