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군복무 중 가혹행위로 순직 군인의 자녀 국가상대 위자료 청구 인용 창원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 이장욱·이정현·하정훈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10월 30일, 1960년대 군복무(통신병) 중 가혹행위로 인하여 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0:10:15
• 법원,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오늘 구속심사... 이르면 밤늦게 결과 나올 듯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심가 2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09:43:57
• 울산지법, 노트북 절도피의자로 지목되자 되레 증거 조작 피해자 무고 실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5일 피고인 A가 절도피의자로 지목되자 되레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노트북을 판매하는 것처럼 증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09:31:41
• 군산보호관찰소,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범죄 동향과 대책 토론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군산보호관찰소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군산지구와 공동으로 지난 11월 28일 오후 4시 군산시 옥산면 힐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09:27:44
• 재산분할, 준비 없이 시작하면 왜 불리해질까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많은 사람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재산을 반반으로 나누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09:26:16
• 성범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민.형사상 대응방법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남기 성범죄는 형법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행위 중 하나다. 그러나 피해를 준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09:16:25
• 원주준법지원센터,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원호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연말을 맞아 12월 1일 회의실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09:06:33
• 별거중 외도, 불법행위로 인정될까?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 달라져 현대 사회에서 부부가 별거하는 상황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경제적 이유, 성격 차이, 육아 문제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부부는 물리적으로 떨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09:00:00
• 대구지법, 출소한지 얼마 안돼 백화점서 1시간 동안 소란 4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백화점에서 위협적인 행동과 고함을 치는 등 1시간 동안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08:57:52
• 부산지법, 보호관찰관의 마약류재투약 검사에 지인의 딸 소변 제출 40대 실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10월 30일 보호관찰관의 마약류 재투약 여부 검사에 지인의 딸 소변을 제출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08:52:02
• 부산지방변호사회, 2025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12월 1일 소속 회원들이 한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법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8:30:31
• [서울행정법원 판결]'직접생산 위반' 우수제품지정 취소한 조달청, "처분 과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조달청의 결정은 과도하다'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1 17:52:08
• [수원고법 판결]총선 후보자 비리 의혹 허위기사 쓴 기자,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허위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1 17:49:54
• [인천지법 판결]유산갈등에 흉기들고 누나집 방문해 살인예비 5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유산을 더 나눠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누나를 찾아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1 17:45:17
• [대전지법 판결]코로나19 청주시 행정명령 위반 1천명 집회 연 노조 간부 '무죄' 선고 대전지법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충북 청주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개최한 노조 간부가 시청 측의 행정명령에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1 17:4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