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尹 '평양 무인기' 관련 재판 오늘 시작... 한학자 첫 공판·보석 심문도 진행 12·3 비상계엄 1년을 이틀 앞둔 가둔데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재판이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1 10:57:14
• [법무부알림]11월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 관련 11월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하여,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2025-12-01 10:35:00
• 대구지법, 출소한 지 얼마 안돼 백화점서 1시간 동안 소란 4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백화점에서 위협적인 행동과 고함을 치는 등 1시간 동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09:39:51
• 공주보호관찰소, 잠적한 가석방대상자 보호관찰 정지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가석방 중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재 불명된 A씨(20대)를 지명수배하고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09:33:14
• 법무부,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1월 28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가졌다고 1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09:28:20
• 울산지법, 직접고용 요구 대학 병원 본관 등 피켓시위 벌이며 퇴거불응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은 2025년 11월 25일 울산대병원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본관 및 신관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퇴거에 불응해 직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08:58:23
• 부산지법, 사하구청장 상대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 레저보트 소유주 승소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천종호 부장판사, 강태규·우희성 판사)는 사하구 장림항 내 레저보트 소유주 21명(원고)이 사하구청장(피고)을 상대로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08:47:35
• 대법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원고 한국산업은행 손 들어준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고 한국산업은행이 피고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 안양시,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06:00:00
• 오토바이 난폭운전, 승용차보다 1.4배 심하다…“별도 단속·교육 시급” - 단속 적발 경험도 오토바이 20.8% vs 승용차 14.5%- “승용차 정책으론 안 된다”...오토바이 별도 단속·교육 시급 - 시간 압박·위반 전력 있으면...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1-30 20:31:02
• 명도소송, 승소 후 후속 절차까지 고려해야... 권리 회복 위한 방법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는 요즘,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소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30 10:00:00
• 대법원, 공정위의 네이버에 대한 과징금 처분 타당(가점부여 행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고(네이버)가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장금납부 명령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30 09:43:27
• 2025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추계 학술대회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홍영오)는 11월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교수, 연구원 등 학계의 형사 정책 전문가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9 10:32:58
• [국회입법] 박정현의원 등 12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현의원 등 12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9 00:18:14
• [서울중앙지법 판례] 변호사 경력 기망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사 사무실 대표가 채용했던 변호사가 경력을 기망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9 00:17:16
• 창원교도소, 마산대 간호학과 학생 대상 참관 행사 창원교도소(소장 이민열)는 11월 28일 오후 2시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교정현장에서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17:5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