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춘천소년원,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소년원(원장 김형식)은 11월 27일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박병선)와 청소년도박문제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14:40:51
• 법무부장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정책현장 방문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이하 ‘천안출장소’)에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외국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14:33:37
• 춘천소년원, '사랑의 손잡기 성금' 춘천시립요양원에 전달 법무부(정성호 장관) 춘천소년원은 최근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춘천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14:12:49
•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11월 2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중심의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13:24:08
• 2025년 공단·교정 취업지원사업 성과분석대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간 경기도 화성시 YBM연수원에서 ‘2025년 공단·교정 취업지원사업 성과분석대회’를 개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13:15:30
• 제주보호관찰소, 수강명령 강사‧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 집행의 내실화를 위해 11월 28일 청사 회의실에서 수강 교육을 진행하는 외부강사 및 협력기관과 간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12:11:57
• 대법원, 낙하한 외판에 협착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해자가 낙하한 외판(2.3톤)에 협착되어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12:01:12
• 서울소년원·NH농협은행, 사랑의 우유 기증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은 11월 26일 원 내 대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과 ‘소년원학교 사랑의 우유 기증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11:57:59
• 준강간 음주상태, 술자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이 가르는 법적 책임 연말연시 각종 모임에서 과도한 음주가 이어지면서 준강간죄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11:31:15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1심 결심 공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의 1심 공판이 28일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8 10:26:28
•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통지서 법원 제출... 내주 영장심사 이뤄질 듯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8 10:17:28
• 해병특검, 150일 활동 기간 종료... 이명현 특검 수사 결과 직접 결과 발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8 10:17:09
• 부산교도소, 사랑의 손잡기 운동… 한부모가정 지원·교정장학금 지급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운동’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09:49:08
• 창원지법, 투자금 명목 고객들 돈 14억 받아 채무변제 사용 증권사 직원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0월 21일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4억 원을 받아 채무 변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09:08:40
• 울산지법, 채권추심 위해 반복적으로 문자 보내거나 찾아가 초인종 누른 40대 '집유·수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8일 채권추심을 위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08: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