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장남감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 상자 마약류로 인식 마약운반책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마약류판매상의 지시로 마약류 국제우편 거래의 이른바 마약운반책인 '드라퍼' 역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2:00:07
• 배우자 외도, 이혼 시 증거 없으면 위자료도 못 받는다 배우자의 외도는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혼 시 상간자에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1:49:39
• 핀테크 특화 로펌 '법률사무소 번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식 회원사 승인 핀테크 및 블록체인 분야에 특화된 ‘법률사무소 번화’가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의 핵심 기관인 한국핀테크산업협회(KFIA)의 회원사로 공식 승인되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1:44:46
• 안양소년원,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으로 소년원 학생의 변화와 성장 이끌어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지난 18일부터 소년원 학생들의 자아성찰 및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회복적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1:32:05
• 부산지법 동부지원, 생후 6일 만에 분유를 주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모친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병주 부장판사, 김나영·정수호 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10년 전 생후 6일만인 2015. 2. 11. 경제적 상황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0:09:39
• 대검, '계엄 가담' 제보센터 운영... 검찰 헌법존중TF 본격 활동 검찰 내부에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확인하기 위한 제보센터를 운영을 통한 본격 활동에 나선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09:59:39
• 울산지법, 입주자대표회의 상대 동대표 해임무효 확인 소송 원고 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김은솔·전정우 판사)는 2025년 5월 1일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09:15:17
• 창원지법, 세 번째 음주운전 단속 적발되자 친형 주민번호 불러준 4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3일, 세 번째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친형의 주민번호를 불러 허위 진술해 도로교통법위반(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09:11:35
• 교도소 수형자, 7년 형기 동안 독학으로 학위 취득 이뤄내 경주교도소의 한 수형자가 독학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언론에 그 과정과 마음의 변화를 공개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08:55:08
• 경주교도소,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대상 참관 행사 경주교도소는 11월 24일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지도교수 및 학생 20명을 상대로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관을 통해 진로에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21:24:48
• 경북도청우방아이유쉘1차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에 김장 나눔 경북도청우방아이유쉘1차아파트 김주홍 입주민 대표(호명읍 산합리 이장), 노인회 김영도 회장, 김영미 관리소장은 11월 2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20:51:39
•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서울남부호보관찰소와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임동문)는 지난 21일 서울시 양천구에서 보호대상자 취업지원 맞춤 서비스 및 수혜 확대를 위해 서울남부보호관찰소와 2자간담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간담회에는 한국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8:24:48
• 법무부, 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피해자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한 『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2008. 11. 19.시작)』가 1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8:05:03
• 법무법인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 출범기념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과 사단법인 한국화재조사학회가 서울시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지난 21일 ‘화재 인명 피해 예방과 대응 전략’이라는 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8:02:50
• 춘천소년원, 육동한 춘천시장 초청 특별 강연 법무부(정성호 장관) 춘천소년원은 11월 24일 육동한 춘천시장을 초청해 “다시 쓰는 미래 : 꿈과 희망의 새로운 출발”이란 주제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7: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