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해남보호관찰소, 취약계층 농가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는 11월 21일 전남 해남군 옥천면 소재 취약계층 농가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투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9:13:56
•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금호전기와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임동문)는 11월 20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호전기 본사에서 출소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MO...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9:07:09
• 법무부 장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정책 현장 점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월 21일 오후 4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에 방문해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선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8:56:22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와 업무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11월 2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와 ‘2025년 업무간담회’를 열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8:47:03
• 법무법인 원, 형사 전문성 강화 ‘경찰 출신 손병호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기업 형사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경찰 출신 손병호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손병호 변호사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8:42:39
• 경북북부제1교도소, "정성 담은 짜장면 한 그릇, 미소와 함께하는 기부봉사"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지난 18일 소 내에서 수용자들을 위한 짜장면 나눔 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포항불교 교정협의회와 미소 짜장면 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8:27:22
• [국회입법] 정희용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참전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8:01:17
• [전주지법 판결] 소유권자의 건물 등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주지법은 토지 소유권자인 원고가 전북특별자치도를 상대로 건물 청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한 사안에서, 해당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7:59:43
• [국회입법] 황희의원 등 10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희의원 등 10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최근 지반침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7:57:49
• 법제처, 케이-푸드 세계화 관련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1일, 한식진흥원(이사장 이규민)을 방문해 케이-푸드(K-food)의 세계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7:56:43
• [청주지법 판결]'보험금 38억원 수령' 육가공 공장 방화 공모자 2명, '각각 징역 4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공장에 불을 내 화재 보험금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7:55:26
• BTS 진·백종원 투자한 주류유통회사, 원산지 표기 위반 송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함께 투자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드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7:53:00
• [수원지법 판결]수억대 건설업자 뒷돈 수수 혐의 우제창 前의원, '징역 3년 6월'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7:50:49
• [서울중앙지법 판례]'김만배와 돈거래'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유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수십억 원을 빌리고 1천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65)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2심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7:48:49
• [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0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미애의원 등 10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농협 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7:4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