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원,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구속 여부 영장실질심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직 부장검사 두 명에 대한 법원 구속 심사가 17일 이뤄진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0:57:23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분양계약취소…대법원 판례는 몇 달 전 대법원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10:39:17
• 부산지법 서부지원, 지난 대선 기간 급식봉사 중 동료의원 폭행 구의원 벌금 250만 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급식봉사를 하던 중 선거사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10:22:04
• 尹, 특검 구치소 ‘옥중 조사’서도 '이종섭 도피 의혹' 부인... "지시·외압 없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첫 '옥중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0:13:09
• 상간녀소송, 갑작스러운 소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최근 사회적으로 배우자 외의 제3자와 발생한 혼인관계 침해에 대한 상간녀소송이 증가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법원 소장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09:55:40
• 부산지법, 불법다단계 총책 사건 무마 수 억 받은 법무법인 전 사무장 징역 5년·추징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피고인들이 공모해 경찰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무등록 불법다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08:21:56
• 부산고법, 기자회견 등 통해 명예훼손 이유 손배소송(위자료) 제기 원고 부부 항소심도 기각 부산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재욱 고법판사, 전유상·양철순 판사)는 정모 온그룹재단 회장과 윤모 온그룹의료재단 이사장(원고, 부부)이 온그룹에셋...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08:17:35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된다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접하고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로 인해 불거지는 수많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범죄는 심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08:00:00
• 대법원, 볼링장 임차 피고 상대 유체동산인도 사건 원심 파기환송…피고 패소부분 취소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가 자신이 볼링장 소유자임을 내세워 볼링장을 임차해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06:00:00
•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 10대 가해자 80% ‘장난’으로 인식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AI) 기반 합성 기술로, 실제와 구분이 거의 불가능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든다.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타인의 명예...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1-16 08:30:00
• 법무법인 광장, Asialaw Awards 2025 ‘올해의 한국 로펌 상’ 포함 3개 분야 수상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아시아로 어워즈 2025(Asialaw Awards 2025)’에서 ‘올해의 한국 로펌’을 비롯해 ‘올해의 영향력 있는 딜 및...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21:32:42
• 법무법인 YK–한국방위산업연구소, ‘K-방산’ 협력 맞손 법무법인 YK가 한국방위산업연구소(KIDI)와 손잡고 국가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21:28:58
• 로앤컴퍼니, 한국 기업 최초 ‘리걸테크 브레이크스루 어워즈 2025’ AI 부문 영예 로앤컴퍼니가 한국 최초로 세계 최고 혁신 기업을 꼽는 글로벌 리걸테크 어워즈에서 AI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며, 국제 무대에서 법률 AI 기술 경쟁력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21:19:03
• 검찰, 캄보디아 거점 '마동석팀'서 몸캠 피싱 20대 팀장 '징역 4년'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피싱 사기를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4 17:52:04
• [국회입법] 오세희의원 등 10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오세희의원 등 10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가맹계약의 해지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4 17:5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