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자들 3년간 담합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자들이 가격 인상 등과 낙찰자 결정 등을 합의하는 등 3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 담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4 12:00:00
• 내란특검, 조태용 3차 피의자 소환…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4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 전 원장을 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4 09:29:40
• 부산지법, 도심서 24km구간 오토바이 폭주족과 폭주행위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경찰단속을 피해 오토바이 폭주족들과 함께 폭주운전을 할 목적으로 오토바이 번호판을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4 09:13:01
• 광주지법, “소득요건만으로 결혼이민 체류자격 불허는 부당” 법률구조공단은 소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인도적 사정을 인정받아 승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4 09:08:30
• 부산고법, 살인미수·특수상해 징역 8년 등 선고 1심 유지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10월 30일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2층 마을건강센터에서 흉기를 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4 08:32:29
• 대구지법, 인스타그램 통해 알게 된 주소와 비번으로 주거침입 절도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된 집 주소와 비밀번호로 여행중인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 36만원을 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4 08:27:58
• 인천보호관찰소, 상습 가출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구인,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11월 3일 보호관찰기간 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어기고 불량교유들과 어울려 상습가출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18:37:09
• [광주고법 판결]지역화폐 위조해 노름 판돈 쓴 공무원,'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법은 노름 판돈을 마련하고자 지역화폐를 위조한 군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유가증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3 17:46:24
• 배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3 17:44:56
• [광주지법 판결]목줄 풀린 맹견, 행인들 공격힌 견주, '금고 4년형' 선고 광주지법은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맹견에게서 물려 행인들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견주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3 17:42:31
• FC바르셀로나 아시아투어, 결국 일본 법정으로 "60억 손배소송" 진행 지난여름 FC바르셀로나의 아시아투어를 앞두고 불거진 혼란이 결국 국제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내 프로모터사 디드라이브는 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3 17:40:16
• [서울동부지법 판결]'오세훈 유세 방해 낙선운동' 대진연 회원, "벌금 250만원"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 등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선거운동을 방해한 서울대학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3 17:37:59
•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3 17:35:15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집주인 주소 불명이라면 공시송달부터 검토해야 전세 만료 후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은 “집주인이 잠적했더라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3 17:34:18
• [서울남부지법 판례] 병역브로커 연루한 뇌전증 진단 허위 아냐…병역법 위반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이 병역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해 뇌전증 진단을 받고 이후 전시근로역 5급 판정을 받아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3 17: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