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김건희특검, 尹부부 순차 소환 예고... '매관매직' 공모의혹 규명 집중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공직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잇달아 소환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6:07:40
• 첫 재판 나선 권성동 일부 혐의 부인... "정치자금 수수는 불인정"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첫 재판에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5:43:45
• 국민의힘, 李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사법부 끊임없이 능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에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5:24:19
• 성남보호관찰소, 하남시장애인복지관 7년째 따뜻한 동행…사회봉사집행의 모범사례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가 하남시장애인복지관과 7년째 따뜻한 동행을 이어오면서 사회봉사집행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두 기관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15:18:37
• 법원, 내주 한덕수 재판에 尹 증인 소환 예고... 김용현·추경호·송미령도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4:55:41
• 尹, 오늘도 '내란 우두머리' 재판 출석... 곽종근과 재대면 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내란 재판에 다시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4:48:25
• '대장동 의혹' 관련 유동규·정민용 1심 선고 직후 판결 불복 항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1심 선고를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4:40:01
•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 사후관리' 국가적 시스템 구축 시급 법무법인 이엘의 차재승 대표변호사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차 대표변호사는 최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14:25:59
• 법무부, 인천공항 입국장에 ‘자동출입국 이용등록 및 전용 심사구역 설치’ 시범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13:25:17
• 청주보호관찰소 조사관, 생생한 재판 현장 속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조사관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청주지방법원과 충주지원, 제천지원에서 열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13:15:04
• '경주교도소 직원' 사칭 사기 사건 잇따라 발생 주의 요구 최근 경주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주교도소 직원’을 사칭한 전화 및 메시지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주교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12:33:33
• 법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오늘 첫 공판 진행... 법정 촬영도 허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 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0:50:45
• 인천 법률사무소 뉴원, 확장 이전... 변호사 법률서비스 강화 인천검단신도시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뉴원이 지난 9월 22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인근 상가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 이번 이전은 고객 접근성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10:04:23
• 울산지법,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택시기사 폭행·재물손괴 4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10월 24일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한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09:48:04
• 여자화장실 침입, 실수 아닌 범죄… ‘이 목적’ 있었다면 처벌 피하기 어렵다 최근 여성전용 화장실에 남성이 침입하거나 불법 촬영을 시도하는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단순 실수나 장난 정도로 치부하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