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통혁당 재건위' 故강을성, 재심에서 "무죄" 구형 ​검찰이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강을성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29일 서울동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0 18:44:56
• 서울중앙지법, 오늘 1심 선고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유지될까?…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0 18:41:29
• [인천지법 판결]부천시 하수관 사업서 뇌물·불법 재하도급한 공무원, '집유'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경기도 부천시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시공 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0 18:40:08
• [의정부지법 판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0 18:37:57
• [서울중앙지법 판례]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및 계약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및 계약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해 원고가 공사기간 동안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0 18:36:48
• [국회입법]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0 18:35:36
• [국회입법] 이재강의원 등 11인,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 제안 이재강의원 등 11인은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반려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0 18:34:10
• 법무법인 태평양-美 WestExec, 한·미 기업의 대정부 업무 지원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미국의 전직 정부 고위관료들이 설립한 전략자문사인 웨스트이그젝 어드바이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18:00:41
•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천종호 부장판사 초청 강연회 가져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중주)는 지난 25일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복합교육관에서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17:23:11
• 부산구치소, 대동병원과 업무협약 부산구치소는 10월 30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대동병원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남준락 부산구치소장, 박상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17:13:48
• 의정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기피자 집행유예 취소 법원 인용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소재 불명된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지난 28일 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15:54:38
• 강릉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강릉보호관찰소는 10월 30일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희망을 잃지 않고 2025년 제2차 검정고시에 도전해 합격한 보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15:48:39
• 대구교도소, 달성요양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0월 30일 달성요양병원(대표이사 윤창섭)과 고령 및 중증 질환 수용자 치료·복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15:42:42
• 대법-헌재, 與 주도 재판소원 도입 놓고 입장차... "업무 폭증 소송지옥 빠져" vs "4심제 아냐 법원도 재판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놓고 사법 체계의 양대 축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입장차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30 15:29:47
• 김건희특검, '학폭무마' 통화내역 확보 관련 해병특검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尹대통령실 비서관 학폭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관련 통화내역 확보차 30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30 12: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