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재판소원 도입 나흘간 44건 접수… 하루 10여건꼴 쌓여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나흘이 지난 가운데 이후 모두 44건의 심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헌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6 15:55:32
• 검찰, 건진법사 '공천헌금 의혹'에 징역 3년·추징 1억 구형... 내달 선고 2018년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6...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6 15:40:32
• 법무법인 바른, 최종원 前 고법판사·홍석현 前 부장판사, 김미정·이의규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바른이 최종원 전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와 홍석현 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 김미정 변호사, 이의규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5:26:02
• 구미보호관찰소, 가출과 야간 외출제한명령 상습 위반 대구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구미보호관찰소(구미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4일 상습적으로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해 온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을 대구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5:23:43
• 전주보호관찰소,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는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소 내 1층 교육실에서 습관적 음주로 인한 폭력이나 음주운전 등 알코올이 주요 원인으로 법을 위반한 대상자 9명에 대해 알코올 치료 강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5:19:01
• 청주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청주교도소(소장 김용국)는 보라미 봉사단이 3월 16일 청주시 가덕면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수형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5:12:19
• 성남보호관찰소, 사회봉사·수강명령 기피한 40대 구치소 유치 후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15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피해 도망다닌 A씨(49)를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3:59:23
• 상간녀소송, 왜 기각되거나 감액될까… 위자료 손해배상이 갈리는 이유 상간녀소송을 제기했는데도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위자료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경우는 적지 않다. 실제 상간소송은 단순히 부정행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3:37:25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갈산초 4~6학년 학생 대상 법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3월 16일 양천구 소재 갈산초등학교 4~6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법교육은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1:05:45
• 퇴직금 미지급 대응, '실질적 회수' 위한 증거 확보와 제도 활용이 관건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재원이다. 그러나 최근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0:05:25
• 안양소년원,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정보화 능력 향상 정보기술자격(ITQ) 시험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지난 14일 소속 학생 37명을 대상으로 한국생산성본부(KPC) 주관 정보기술자격(ITQ) 시험을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09:17:25
• 울산지법, 7억 원 대 카드깡 수법 자금 융통 3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5일 7억 원 대의 '까드깡' 수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09:03:31
• 부산지법, 시내버스 기사 109명이 버스회사 16곳 상대 임금 청구 일부 승소 부산지법 민사5단독 남재현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6일 부산지역 시내버스 기사 109명이 버스회사 16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07:00:00
• 대법원, 생활숙박형시설에 대한 실거주 가능성 착오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유발에 따라 원고들이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실거주 가능성에 관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06:00:00
• 대법원, 부산 수영구청장 상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임대사업자 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5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