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경찰청 등과 초기비행 청소년 개입 방안 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12일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산경찰청과 함께 3개 기관이 합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8:16:32
• 광주준법지원센터, 지역봉사단체와 협력 저장강박 세대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는 3월 12일 지역 봉사단체인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저장강박 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8:09:30
•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경찰청과 협업 체계 구축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청소년비행센터(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12일 대전경찰청과 초기비행 청소년 및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단계별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8:02:39
• 포항교도소, 봄맞이 사랑의 문화공연 펼쳐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3월 12일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봄의 정취를 전하는 ‘봄맞이 사랑의 문화공연’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7:47:26
• [대법원 판결]'대출사기' 양문석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법원은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2일,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대법원 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2 17:31:59
• [인천지법 판결]수문 뜯고 방치해 논 침수,"인천 옹진군 4천여만원 배상"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영흥도에서 이뤄진 공사로 땅이 바닷물에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공사 업체를 상대로 소송에서 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2 17:24:11
• '20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 친모에 첫째딸, '방임 혐의' 추가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에게 첫째 딸 방임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2 17:14:36
• 학회 회식서 후배 추행 혐의 의대교수,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전주지방법원은 과거 제주도 학회 회식자리에서 후배 교수들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북지역 한 의과대학 교수에게 항소심 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2 17:12:34
• [서울동부지법 판례]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9월 1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2 17:08:19
• [서울남부지법 판례]십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역대 최대 분량의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 피고인 , '징역 15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십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역대 최대 분량의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2 17:07:14
• [국회입법]정연욱의원 등 10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연욱의원 등 10인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2 17:05:44
• [국회입법] 김영진의원 등 11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진의원 등 11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2 17:04:38
• 법무부, 교사·보호관찰관이 원팀으로 소년비행 예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보호관찰 학생의 학교생활을 돕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6:10:08
•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영세·고령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3월 12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고령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12명을 배치해 밭에 퇴비를 살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5:53:55
• 울산보호관찰소, 대학 진학 모범보호관찰청소년 12명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2026년도 대학에 입학한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학생 12명을 선정, 장학금 총 360만 원을 전달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5: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