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교사·보호관찰관이 원팀으로 소년비행 예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보호관찰 학생의 학교생활을 돕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6:10:08
•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영세·고령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3월 12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고령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12명을 배치해 밭에 퇴비를 살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5:53:55
• 울산보호관찰소, 대학 진학 모범보호관찰청소년 12명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2026년도 대학에 입학한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학생 12명을 선정, 장학금 총 360만 원을 전달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5:35:53
• 신종 학교폭력 대응의 쟁점, 인과관계 입증과 절차적 정당성이 관건 교육 현장의 변화에 따라 과거의 전형적인 폭력 양상에서 벗어난 신종 학교폭력이 급증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 과정 또한 전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5:25:19
•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시행 첫날 고발 대상자... 용인 서부경찰서서 1호 수사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이 뼈대인 '사법개혁 3법' 첫 시행이 이뤄진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2 15:25:10
• 재판소원제 시행 1호 사건... 시리아국적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소송 판결'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인 12일 오전 총 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법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2 14:10:16
• 전국 법원장회의 이틀간 개최... '사법 3법' 공포·시행 후속 조치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부터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논의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2 13:42:32
• '사법3법' 재판소원·법왜곡죄 공포·시행… 사법체계 격변 예고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부로 전자 관보를 통해 정식 공포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2 13:38:28
• 춘천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배치 산불예방 홍보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보호관찰소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아진 봄철을 맞아 3월 12일 춘천시 산림과와 업무협의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2:27:13
• 대구지법, 11명의 피해자들 기망 247억 편취 전 증권사 직원 징역 8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허위의 투자처에 투자해 고액의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0:58:56
• 대구·대전·광주에도 회생법원… '똑생', 축적한 데이터로 신설 법원 즉시 대응 2026년 3월 1일, 대구·대전·광주에 회생법원이 동시에 개원했다. 서울(2017년), 수원·부산(2023년)에 이어 고등법원 6개 권역에 회생법원이 1:1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0:38:15
• 울산지법, 유명걸그룹 멤버 합성 허위영상물 제작 텔레그램 등에 반포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0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유명 걸그룹 멤버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신체를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09:44:10
• 대법원, 시공사 'X맨' 모욕사건 유죄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해자를 시공사 'X맨'이라 칭한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공소기각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09:06:09
• 법무법인 태평양, 금감원 출신 최성일 고문∙김종운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가를 잇따라 영입하며 금융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태평양은 금감원 은행·중소서민부 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22:55:13
• 법무법인 광장, 채문석 前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총괄팀 부국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 제재·은행 감독·불법 외국환거래 조사, 법무 총괄, 국제 협력 및 금융교육 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22:5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