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청주소년원, 청주굿모닝이치과의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3월 11일 지역사회 의료기관인 청주 굿모닝이치과의원과 보호소년들의 구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14:11:30
• 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손심엉올레’ 심성순화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3월 11일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심성순화 프로그램 ‘손 심엉 올레’를 진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13:51:04
•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협의회 남구을지구,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 원호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3월 10일 소 내 대강당에서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 후원 원호금(300만 원)전달식을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13:42:32
• 서산보호관찰소, 스토킹 재범 방지 수강명령 시행…"집착에서 공감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는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스토킹 치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13:34:06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신고의무 이행하지 않은 60대 유치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을 판결받았음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60대 A씨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13:28:51
• 부산구치소, 폭행없는 교정시설 구축…'마음안부 우체통' 제도 첫 시행 부산구치소는 개청 50여 년 넘은 노후화된 교정시설로서 현재 수용률은 150% 이상의 과밀상황이며, 시설 내부 또한 매우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13:21:28
•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청렴 무사고 현항판'설치로 청렴실천 결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3월 11일 조직 내 투명성 제고와 부패 방지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전 직원이 참석해 ‘청렴 무사고 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11:04:23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년보호위원 대상 직무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3월 10일 대회의실에서 소년보호위원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위원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소년보호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10:28:03
• '내란중요임무' 한덕수 항소심 재판 개시... 법원 중계 허가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1 10:24:09
•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A양 광주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한 A양을 10일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10:20:49
• ‘개정 구하라법’에 상속 기여분 제외까지...상속전문변호사가 말하는 “2026년 상속 전략” 단순히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물려받던 시대는 지났다. 지난 2월, 부양 의무를 저버리거나 패륜을 저지른 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10:20:40
• 캄보디아 주식리딩방사기 60억 편취 사건… 법원 판단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주식리딩방사기’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로 기소된 A와 B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5년형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10:15:19
• 영덕보호관찰소,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3월 10일 소 내 회의실에서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오동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09:48:04
• 부산지법, 의식 없는 환자 머리 삭발한 간병요양사 폭행 '벌금형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6년 2월 11일 머리감기기 힘들다는 이유로 의식이 없는 피고인의 모친(환자)의 머리를 삭발한 간병요양사를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09:39:49
• 대구지법, 네이버 카페에 유치원 비방 글 올린 퇴직 영양교사 손배 책임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김정운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4일 유치원 영양교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피고가 네이버 맘카페에 유치원의 급식품질과 양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09:3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