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행정법원 판결]"여권 영문명 성 'LEE 아닌 YI 선호' 이유 변경 불가"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실생활에 불편이 없는데 단지 개인적 선호 때문에 여권 영문(로마자) 표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9 17:06:04
• [대전지법 판결]허위 교통사고 신고로 보험금 수천만원 타낸 대리기사 3명,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형사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9 17:03:47
• [춘천지법 판결]"비상벨 울렸는데 조치 안 해?" 관리소 직원 폭행한 입주민, '벌금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새벽 시간 집의 비상벨이 울렸는데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때린 40대 입주민에게 벌금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9 16:58:32
• 법제처, 새학기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법률로 제한 법제처는 3월부터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등 교육·환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9 16:56:17
• [국회입법]전현희의원 등 19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현희의원 등 19인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해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9 16:55:29
• 영덕보호관찰소, 약물사범 등 대상 전문가 연계상담으로 재범 방지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중인 약물사범 등 고위험 대상으로 전문상담사(153 심리상담센터장 이정윤) 연계상담을 진행해 재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16:55:04
• 소망교도소, 6월부터 '시카모트리 프로젝트' 시행 소망교도소(민영교도소)는 오는 6월부터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시카모트리 프로젝트(The Sycamore Tree Project)’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시카모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16:49:50
• [국회입법] 김윤의원 등 13인,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윤의원 등 13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9 16:49:46
• 장흥교도소, 전주대사습놀이 문화예술 공연 장흥교도소(소장 여주원)는 3월 9일 소내 대강당에서 수용자들을 상대로 ‘전주대사습놀이 문화예술 초청 공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16:32:11
• 부산지법 동부지원, 동급생 괴롭히고 그 어머니 폭행 사건 가해학생 부모 손배책임 인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4단독 류희현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0일 동급생을 괴롭히다 주의를 주던 피해 학생의 어머니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16:21:12
• 신학기·이사철 전세 계약 몰리는 시기… 다세대·다가구 전세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신학기와 봄 이사철이 겹치는 3월은 전·월세 계약이 집중되는 시기다. 매물이 귀해지면 마음이 급해지면서, 등기부등본 확인이나 소유주 대조 같은 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15:31:34
• 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은평구의회 기관표창 수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유건재)는 지난 6일 은평구의회에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14:55:07
• 피해자 진술 없이도 유죄…성범죄 실형 이끈 변호사의 법적 대응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재판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모든 피해자가 처음부터 또렷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14:45:28
• 법무부장관, 법무보호공단 이사장에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임명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9일 제17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63)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신임 이사장은「법무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14:27:31
• 심우정 전 총장, 박성재 재판 증인 불출석… 재판부 12일로 신문 연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9 14: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