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보호관찰소, 심장질환을 앓는 고령농가 긴급 일손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심장질환으로 포도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A씨(70·남, 울주군 상북면 소재) 농가에 6월 12~ 6월 16일까지(5일 중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2:18:24
• 부산지법, 중앙선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60대 금고 3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30일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0:01:09
• 광주솔로몬로파크, 1박2일 다문화 가족캠프 운영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와 강진군가족센터는 6월 13일 오후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광주솔로몬로파크 연수관에서 다문화 16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캠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09:30:54
• 공사대금 분쟁, 인테리어·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 중재와 소송의 선택 기준은? 최근 인건비와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사대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사 범위, 추가공사 여부, 대금 지급 시기와 금액 등 다양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09:00:00
• 부산지법, 계속된 욕설과 폭언에 아들 살해 아버지 징역 1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6월 11일, 정신적인 문제가 있던 아들의 계속된 욕설과 폭언에 견디지 못...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08:39:12
• 대구지법, 총 22일간 근무지 이탈 사회복무요원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6월 10일 대구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를 이탈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08:27:41
• 대법원, 소멸시효 완성주장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장례지도사들의 퇴직금 소송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06:00:00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3일 경남대 법학과와 공동학술대회 성료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김우진)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 경남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안정빈) 및 인권센터(센터장 김지환)는 지난 1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5 20:24:18
• "약해 보이는 여자는 동정, 강해 보이는 여자는 비난?"... 편견으로 인한 범죄 처리의 이중잣대 최근 국내에서는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38만 3,862건이던...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6-15 18:07:34
• 대법원, 지주택 조합원들의 분담금 반환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 반해 허용되지 않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들이 피고(지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면서 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5 09:00:00
• 평택준법지원센터, 독거 어르신 2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지난 12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해 안성시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 2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4 20:35:53
• 법원 “예약 후 10분 지나면 숙박 취소 불가… 고객에 불리한 불공정 약관 해당”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하현국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1일 원고가 피고들(놀유니버스,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4 16:24:41
• [이사람]교정대상서 받은 수상금 전액 순천교도소에 기부한 이동원 고문 법무부가 주관한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수상(봉사상)의 영예를 안은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 이동원 고문이 13일 수상금 전액(500만 원)을 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4 14:51:14
• [대전고법 판결]이적단체 충북동지회 활동가, 항소심서 징역 14년에서 5년으로 '감형' 선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활동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22:23
• [서울고법 판결]"살려달라" 애원하는 전처 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7년'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이혼한 옛 아내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