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 순차 간음하고 동영상 촬영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순차 간음하고 피고인 B가 간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해 성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06:00:00
• 안산보호관찰소-경찰서,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현배)는 6월 10일 관내 4개 경찰서(안산단원, 안산 상록, 시흥, 광명경찰서)와 ‘전자감독 관계기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0 22:34:42
• 청주소년원, 충청북도진로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6월 10일 전국 첫 교육부소속 진로교육기관인 충청북도진로교육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소년원생들의 직업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0 19:44:32
•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특별위원 위촉식과 전문화 교육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재법)는 6월 9일 상주준법지원센터(상주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특별위원 위촉식과 보호관찰위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0 19:31:48
• 정읍보호관찰소, 검정고시 시험성적 우수자 3명 장학금 전달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정읍지소(소장 신혜진)는 2025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성적이 우수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3명에 대해, 자원봉사단체인 법무부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0 18:30:25
•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1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캠페인’에 동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0 18:11:53
• 소망교도소,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누룽지 백숙 수형자들에게 제공 소망교도소는 6월 10일 법무부 보호관찰 위원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조성묵)로부터 후원받은 누룽지 백숙 520인분(물왕호수 비산누룽지 백숙)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0 17:52:19
• [서울고법 판결]'KBS 신임 감사 임명' 집행정지, 전 감사 신청 수용 '인용 '선고 서울고법이 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에서 인용했다.서울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0 17:42:08
• 전남 모 국립병원장, 제약회사 뇌물수수 혐의 재판 넘겨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은 10일, 뇌물수수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전남에 소재한 국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0 17:39:23
• [인천지법 판결]대마 매매 알선하고 흡연 반복한 30대 래퍼, '징역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마약류인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여러 차례 흡연한 30대 래퍼에개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0 17:37:34
• [서울중앙지법 판결]데이트폭력 신고 여자친구 납치·감금한 20대 남성, 징역 8년에서 4.5년으로 '감형 '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옛 여자친구가 데이트 폭력을 신고하자 차에 태워 서울 강남 일대 등을 돌며 약 40분간 납치·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0 17:35:14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유명 연예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다수 게시한 계정 운영자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다수 게시한 계정 운영자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0 17:31:21
• [제주지법 판례]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처가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은 열린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대면하였던 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0 17:30:32
• [국회입법]백선희의원 등 13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선희의원 등 13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0 17:29:38
• 박덕흠의원 등 10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덕흠의원 등 10인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안정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0 17: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