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여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前경기도 평화부지사인 피고인 이화영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18:05:08
• [서울중앙지법 판결]'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총파업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5 18:00:18
• [서울행정법원 판결] 무역위, SK바이오에 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SK바이오사이언스와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내린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5 17:53:28
• 춘천지검 강릉지청, 교수 채용 과정서 금품수수 혐의 강원지역 대학 총장 '기소'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강원지역 한 대학 총장이 교수 채용 과정에서 금품 수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5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5 17:51:13
• [대전지법 판결]음주운전하다 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2심도 '징역 12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3-3형사부(박은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5 17:47:49
• [서울서부지법 판례]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한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한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에 대해 재평가 심사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5 17:46:02
• [광주고법 판례]공사 중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폐사한 경우 시공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공사 중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폐사한 경우 시공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손해액 산정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5 17:44:49
• [국회입법] 김용태의원 등 10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0인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에서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5 17:43:44
• [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0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5 17:42:59
• 성범죄 누명·무고, 피해는 두 번 온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무고’에 따른 누명 피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폐쇄적 공간에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16:09:51
• 대구지방교정청, 호국보훈의 달 맞아 충혼탑 참배… 순국선열 희생정신 기려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일 대구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15:34:38
• 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당분간 '7인 체제' 운영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5 15:23:26
• 대법원, 가방에 녹음기 넣어 몰래 녹음 '증거능력 부족' 무죄 파기환송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피해아동(초등 3년)의 담임교사인 피고인(60대·여)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14:42:17
• 춘천준법지원센터, 6·25 참전 충혼비 및 충혼탑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는 제70회 현충일을 앞둔 6월 5일 양구군에 있는 6·25 참전 충혼비 및 충혼탑 등 보훈 유적지에 사회봉사자 5명을 배치해 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12:11:13
• 법무법인 광장, ‘IAM Patent 1000’ 2025 전 분야 최고 등급 선정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IAM Patent 1000’ 2025의 특허 소송(Litigation)과 특허 출원(Prosecution) 부문에서 골드 등급, 특허 거래(T...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11: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