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 관련 "공론장 마련 희망…국회와 협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5 11:22:05
• 로앤컴퍼니, 로톡 서비스에 법무부 가이드라인 반영 완료 로앤컴퍼니가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의 운영정책을 개정하며, 책임 운영을 강화했다. 이는 지난 5월 법무부가 발표한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10:53:25
• 경북북부제3교도소, 제70회 현충일 기념 충혼탑 참배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오선호)는 6월 호국보훈의 달과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4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기위해 영양군 충혼탑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09:47:25
•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대구구치소에 생수 기증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강남모)는 4일 대구구치소에 생수 2만24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강남모 교정협의회장은 “수용자들이 무더운 여름철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09:41:06
• 창원지법, 접근금지 명령어기고 전 여친 스토킹 20대 '집유·수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6일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에게 수십회 문자와 전화를 반복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09:27:45
• 성매매알선, 다양한 상황에서 인정… 단순 성매매보다 처벌 수위 높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알선을 단순한 주선 행위에 그치지 않고, 성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을 소개하거나 유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09:00:00
• 주택임대차보호법,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 시행 등 강화되고 있어 당월부터 세입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들이 본격 시행된다. 임대인 정보를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차인에게 사전에 공개하고, 전월세 실거래 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09:00:00
• 대구지법, 출동한 구급대원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 40대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1일 피고인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구급대원)에게 아무런 이유없는 폭행행사로 구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08:58:21
• 부산지법, 조세범처벌법위반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아들 '징역 1년→ 집행유예' 부산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경린·김현희·계훈영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5년 4월 2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해운대 LCT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08:33:38
• 대구지법, 교통사고로 상해 가하고도 도주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1일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어 현장을 이탈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08:27:35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경북권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홍보 설명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6월 4일 경북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경북권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8:24:29
• 법무법인 바른, ‘새 정부 출범 따른 주요 정책 전망 및 분석’ 보고서 발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윤석열 전대통령 탄핵으로 급작스레 치러진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8:19:01
• 법무법인 태평양, ‘새 정부 노동정책 전망과 대응’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오는 9일 오후 2시에 ‘새 정부 노동정책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8:15:22
• 보호관찰위원 인천보호관찰소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지원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6월 4일 대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 인천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신문경) 후원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8:09:30
• 춘천소년원-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농업 기반 진로 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춘천소년원(춘천신촌학교, 교장 김형식)과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김동훈)은 6월 4일 소년원 학생의 농업을 통한 치유와 성장을 지원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8: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