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시 “오세훈 시장 명태균 관련 검찰 출석 조사 마쳐... 허위 왜곡 바로잡히길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이종현 민생소통특보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6 12:06:48
• 부산고법, 생명보험금 편취 목적 필리핀으로 유인 항거불능 살인 무기징역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5월 22일 강도살인,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6 12:04:57
• 울산지법, 장애인들 정서적·성적학대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등 '집유·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5일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에 근무하던 청각, 뇌병변, 자폐, 지체, 정신장애 등을 가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6 11:09:09
• 김현태 前707단장 등 '내란 혐의' 군인 7명 첫 재판 내달 5일로 정해져 12·3 비상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지휘관 7명에 대한 첫 재판이 내주로 정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6 10:47:49
• 오늘 尹 내란혐의 5차 공판... 특전사 1공수여단장 군 투입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다섯번째 재판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6 10:05:10
• 학교폭력처벌 이력, 대학입시에 치명적인 악영향… 초기 대응의 중요성 높아져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관련 처벌과 그 파장이 학생 개인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커지고 있다. 특히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6 10:00:00
• 창원지법, 성매매알선 운영자 및 임대인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8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운영자인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6 08:31:04
• 대법원, 한국공항공사 상대 임대료 반환청구 임차인 패소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공항 면세사업자들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6 06:00:00
• 대법원, 당내경선운동 감행 공직선거법위반 주민자치위원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당내 경선운동이 금지되는 주민자치위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5 19:40:04
• 사이코패스가 회사에서 타인을 속이고 지배하는 법 - 사이코패스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통념 - 조직 내 사이코패스는 감정 조작자 범죄 실화 프로그램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있...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5-25 15:48:58
• 평택보호관찰소, 성가의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박상문)는 5월 23일 오후 4시 성가의원(안성시)과 경기도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 보호관찰 청소년 치료사업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4 11:10:14
• 포항보호관찰소, 고령 과수원 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포항보호관찰소는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서 과수원 제초 작업 및 사과나무 접과 작업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 번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4 09:52:13
• 대전보호관찰소, 대전·충청권역 조사 사례회의 및 직무교육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23일 소 내에서 대전·충청지역 보호관찰소 10개 기관의 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전권역 조사 사례회의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4 09:40:21
• [서울고법 판결]"한강공원 의대생 추모공간 철거 취소하라" 행정소송 2심도 '각하' 선고 서울고법은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 추모공간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2심 소송을 받아들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3 18:07:05
• [대전지법 판결]25년간 하반신마비 행세로 보험 급여 18억원 탄 70대, '실형' 선고 대전지법이 건설 현장에서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됐는데도 마치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십년간 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3 18: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