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천안보호관찰소,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는 5월 21일 인구문제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는 ‘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10:02:26
• 울산지법, 직장동료 등 상대 아버지 사연팔이로 5억 편취 징역 3년 6월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3일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다수의 직장 동료와 하급자들(12명)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합계 5억 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08:43:41
• 대구지법,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들어간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6일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일반식품으로 수입·신고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07:46:20
• 부산지법, 에어컨 문제로 다투다 존속폭행치사 아들 무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4월 23일 함께 살던 아버지와 에어컨 문제로 다투다가 아버지(76)를 밀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07:39:35
• 대법원,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06:00:00
• 법무법인 세종, 오는 28일 ‘방위산업의 핵심이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2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와 예정가격율(예가율) 산정 문제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8:08:02
• [대전지법 판결]'SPC 운송차 막은 화물연대 위원장 등 노조간부, 2심도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제품 운송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노조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0 18:04:54
• [광주지법 판결]'한전 입찰담합' 콘크리트 업체, "배상하라"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입찰 담합으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손해를 끼친 콘크리트 업체들에게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0 18:01:08
• 의정부지법, '사기·준강제추행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청구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수사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의정부지법은 허 대표 측이 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0 17:58:57
• [서울고등법원 판례]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했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0 17:56:56
• 법제처, 몽골에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 소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몽골 현지에서 지난 13일, 개최된 ‘K-Law 포럼’과 지난 14일(수)에 개최된 ‘인공지능과 법’ 학술행사에 참석하여 한국의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0 17:54:37
• [국회입법]이인선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선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0 17:52:29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을 보다 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0 17:51:41
• 검찰,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피해자 단체 고소인 조사 검찰이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해 20일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0 14:44:52
• 대법원, ‘지귀연 판사 의혹’ 사실 확인 절차 돌입... 당사자·관계인 조사 수순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0 12: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