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구치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및 청렴행사 대구구치소(소장 윤영주)는 3월 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교육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교정공무원의 청렴의식 확립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3 18:23:22
• [서울행정법원 판결]채용 합격통지 4분 만에 문자로 돌연 '취소' "부당 해고 맞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채용 합격 소식을 전한 지 4분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합격자에게 채용 취소 통보를 한 행위는 부당해고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3 17:25:39
• [전주지법 판결]출소 4개월 만에 여탕 훔쳐보고 도둑질한 50대, '징역 3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3 17:22:51
• [수원지법 판결]회사 영업비밀 유출하고 경쟁업체 차린 창고업체 임원,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하던 물류 운송 및 창고업체의 경영상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경쟁업체를 차린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3 17:20:59
• [대전고법 판례]]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 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청구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했고 이러한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이대해 원고 법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3 17:17:10
• [서울고법 판례]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용역 시가 산정의 위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원고일부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용역 시가 산정의 위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원고일부승'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8-3행정부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3 17:15:56
• [국회입법]이건태의원 등 10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건태의원 등 10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제15조는 형법상 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3 17:11:52
• [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16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6인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청년층의 채무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3 17:10:54
• 제주보호관찰소,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3월 3일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촉은 점차 고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3 16:00:32
• 공소청·중수청법 마친 정부, '최대 쟁점' 보완수사권 검토 착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 처리를 위한 공을 국회로 넘긴 정부가 이번엔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3 15:50:52
• 법원노조, 與 사법3법 추진에 "대법, 부작용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법원공무원 노조는 여권을 중심으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뤄진 데 대해 대법원을 비판하며 대책 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3 15:29:11
• 서울고법, 尹 '체포방해' 항소심 재판 중계 허가... 내달 4일 첫 공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 대한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3 15:26:21
•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민정책은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3 14:31:47
• 이혼재산분할, 성과급, 고액 연금, 주식 반반 나눌까? 최근 반도체, IT 자동차, 전력기기 등 주요 대기업에서 사상 최대 성과급이 지급되면서 이혼 시 고액의 성과급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지 여부에 대한 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3 14:23:18
• 법무법인 바른, '제1기 기업법무 전문가 과정' 개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내변호사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9주 과정의 ‘제1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3 13: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