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 손명수의원ㆍ윤영석의원 등 56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손명수의원과 윤영석의원 등 56인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거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2 17:29:12
• 법제처, 경북 안동에서 산불 피해 복구 봉사활동 실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8일, 지난 3월 발생한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시를 찾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2 17:25:52
• 법무법인 광장,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 영입..."노동 컴플라이언스팀 출범"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행정고시 33회)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2 14:27:47
• 부산지법, 고소장 대신 작성하고 돈 받은 2명 변호사법위반 '집유·추징'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30일 변호사를 사칭해 주식 및 코인 리딩방 사기 사건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 주는 대가로 피해자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2 13:01:37
• '김여사 목걸이' 청탁의혹 등 건진법사 재판 출석... 질문엔 묵묵부답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목걸이 선물 의혹 등 각종 이권 청탁 논란으로 재판 중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법정에 출석했다. 전씨는 12일 서울남부지법 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2 11:05:11
• '내란혐의' 3차 공판 윤석열 첫 법원 공개출석... 대답 없이 재판정 향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법원 지상을 통해 법정으로 직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2 10:30:47
• 대구고법, 공사로 제3자에게도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로 인한 손배책임 인정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 주심 곽동훈 판사, 김대현 판사)는 2025년 3월 13일 임차인인 원고가, 공사업자인 피고의 공사로 (상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2 10:23:37
•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 오늘 선고.. 1심서 벌금 150만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2시 김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2 10:20:56
• 서울소년원,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5월 12일(월)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기 위해 추진된 ‘인구문제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2 10:16:14
• 천안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비행 청소년 구인 후 소년원 유치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강영욱)는 5월 9일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7)을 「보호관찰 등에관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2 10:12:00
• 대구지법, 군복무 중 무보험 오토바이로 폭주행위 주도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군목무 중 무보험 오토바이로 폭주행위를 해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손해배상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2 08:46:23
• 창원지법, 사학비리 진주 사립 중학교 설립자 항소심서 실형→집유로 감형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오택원·윤 민·정현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4월 24일 항소심에서 해당 중학교 재학중인 자녀 성적 조작,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2 08:41:09
• 대법원, 특약사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부 매수인들이 부담해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토지를 매수한 피고들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사안에서 '자경농지세액감면'대상이 된다는 전제 하에 원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2 06:00:00
• “왜 자국으로 돌려보내지 않나?”...급증하는 외국인 수형자, 교도소 현실은? ① - 외국인 수용자, 3천 명 시대 눈앞… 처우 개선 시급- 조약 없어 송환 불가… 이송 절차 중 출소 사례도 다수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 소식을 접할 때...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5-11 21:04:49
• 대법원, 임차권등기 전에 점유 상실했다면 그 대항력은 점유 상실 시에 소멸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C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차권등기 전에 점유를 상실했더라도 강제경매개시 결정 이전에 임차권등기가 마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