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행정사법인 무등 아름다운 동행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김윤철)는 5월 9일 행정사법인 무등(대표 강민제)을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25-4호로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0 11:32:06
• [수원고법 판결]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7)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9 19:13:26
• [춘천지법 판결]층간소음 이유로 이웃집 침입해 위협한 40대, '징역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다수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기간 중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40대에게 징역형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9 19:10:54
• 서울중앙지검 ,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 '기소' 검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여성 2명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9 19:08:54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자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을 온전히 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9 19:06:35
• [국회입법] 배준영의원 등 13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배준영의원 등 13인은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9 19:05:47
• "제소전화해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상가 임대차 종료 분쟁을 미연에 봉합하려고 제소전화해 신청까지 진행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 조서 한 장으로 임차인의 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9 18:38:59
• 환수위, 소송사기 및 횡령·배임 노소영 등 검찰고발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태우 일가를 지난 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환수위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9 18:37:36
• [서울고법 판례] 원고들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감액경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은 직전 양도주택을 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9 18:35:40
• 충주준법지원센터, 청주지법 소년부 이형걸 부장판사 일행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지소장 강성림)는 5월 9일 청주지방법원 소년부 이형걸 부장판사 등 4명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15:48:44
• 제주보호관찰소 저장강박증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고정대)는 5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와 협력해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한 성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15:03:21
• 법무부 교정본부, 경기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8일 오후 총장실에서 경기대학교(총장 이윤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이윤규 경기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14:56:56
• 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사건 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다. 고위공직자범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9 11:14:46
• 임성근, 공수처 포렌식 참관 출석... "'구명로비' 관련자 접촉없음 확인했을 것"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9일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공수처는 현재까지 포렌식을 통...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9 11:09:00
• 대법원 '李 파기환송 판결' 논란 논의... 전국 법관대표 소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과 관련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9 11:0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