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결]'병역법 위반' 야구선수 박효준, 여권반납명령 취소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야구선수 박효준(29)이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9...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8 17:05:14
• [인천지법 판결]"시끄럽다" 지적에 식당 탁자 뒤엎고 패싸움한 조폭, '징역 1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다가 지적을 받자 식탁을 뒤엎고 패싸움을 벌인 30대 폭력조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8 17:03:21
• [대전지법 판결]前 권익위원장 수행직원, 출장비 부풀려 챙긴 혐의로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증빙 자료를 위조해 출장비를 부풀려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수행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8 17:00:33
• [제주지법 판례]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 처분의 효력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 처분의 효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상 소규모 환경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8 16:57:50
• [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1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8 16:56:15
• 임차권 등기명령,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인이 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8 16:55:07
• [서울 중앙지법 판례]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의 인도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례 서울중앙지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안에서, 지적 재산권 양도증서에 기재된 성명이 원고라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8 16:54:05
•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및 위촉장 전수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박진우)는 7일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15명을 대상으로 전문화교육을 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전문화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15:17:55
•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식요구... "최소한 양심 있다면 거취 결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조승...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8 15:11:37
• 검찰, '대학원 입시 비리' 관련 조국 아들 기소유예 처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8 15:08:18
• 대법원, 장성농협 조합장 징역 1년 원심 확정 '당선무효'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에 금품을 제공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구서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14:56:35
• 경찰 조직 내 소통 활성화, 근무환경이 답이다 - 성별·연령·계급에 따른 의소 소통 격차 커...맞춤형 지원 필요- 경찰, 시민과 조직 내부 구성원 모두와 끊임없는 소통 필요경찰은 공공안녕과 질서...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5-08 14:17:20
• 창원지법, 인터넷서 콘서트 티켓 판매 속여 2천만 원 편취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8일 인터넷상에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십 명에게 선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2천만 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13:28:27
• 순천준법지원센터, 성폭력사범 대상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홍재성) 는 지난 5월 2일까지 5일간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성범죄 재범 방지와 심리적 회복을 함께 도모하는 프로그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13:03:05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어버이날 카네이션 축제 지원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김영배)는 5월 8일 관내 ‘어버이날 맞이 카네이션 축제’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12: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