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인터넷 마약 구매, 단순 호기심이라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 구매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단순 소지·사용뿐 아니라 구매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11:21:02
• 부산지법, '집에 갈꺼니까 알아서 해라'음주측정거부 50대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4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09:18:44
• 대구지법, 아파트 단지 내 운전 중 누워있던 피해자 역과 사망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대구 북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 중 도로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해 숨지게 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08:44:08
• 울산지법, "또라이가 뭔지 보여주겠다"특수중감금 등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특수중감금, 특수협박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압수된 증거는 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08:40:46
• 대구보호관찰소, 성광고등학교 재학생 초청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개최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복수명칭: 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5월 7일 성광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 등 13명을 초청, 보호관찰제도 설명회를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19:29:10
• 안산보호관찰소협의회, 청소년 선도 캠페인 전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소장 박현배)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윤남희)가 지난 3일 안산거리극축제가 열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18:00:40
•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마약퇴치충북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청주시 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충북지부) ‘함께한걸음센터’ 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꿈키움센터 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17:51:57
• [수원고법 판결]SK하이닉스 핵심기술 유출한 中 직원, 2심서 '징역 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7 17:23:42
• [인천지법 판결]공사장에 불법체류 외국인 42명 고용한 간부, '징역형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42명을 불법 고용한 하청업체 외국인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7 17:20:57
• 현직 판사, "이재명 발언이 윤석열보다 악랄하다고?"…대법 공개 비판 "파장" 현직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파장이 일고 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7 17:18:44
• [광주지법 판결] 새만금잼버리 기념품점 손해 주최 측, "책임없다"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파행돼 기념품 판매점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더라도 주최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7 17:14:40
• [서울고법 판례]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43조, 제63조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7 17:12:05
• [전주지법 판례]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① 피고는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7 17:11:01
• [국회입법] 박지혜의원 등 13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지혜의원 등 13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7 17:09:34
• [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0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보윤의원 등 10인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7 17: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