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퇴사 IAEA파견 직원 상대 파견 비용 반환 약정 무효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반소원고)이 퇴사한 파견 직원(반소피고)를 상대로 파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4 09:00:00
• 청주소년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소년원생들이 가족과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감사의 달, 마음 전하기’ 행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3 11:51:08
• 춘천준법지원센터, 쥴·장루이 소령 제74주기 추념식 맞이 환경 정화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는 5월 2일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소재 현충 시설인 “쥴·장루이 소령상” 주변에 사회봉사자 5명을 배치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6:45:59
• [대전고법 판결]채무자 소개해 준 지인 살해한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소개해 준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2 16:38:36
• [광주지법 판결]음주 측정 요구에 경찰관 물어뜯은 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경찰관을 물어뜯은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2 16:36:17
• [서울행정법원 판결]김유진 전 방심위원, '尹정부 해촉'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인사였던 김유진 전 방심위원이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1심에서 승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2 16:34:35
• [서울고법 판결] 감사원의 MBC 국민감사 실시는 적법…취소 청구 '기각'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가 위법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2심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10-1부(오현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2 16:32:09
• [서울고법 판결]근로자에게 매년 일정하게 배정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근로자에게 매년 일정하게 배정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2 16:29:45
• [제주지법 판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의 적법 여부 제주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의 적법 여부에 대해 원고의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2 16:28:22
• [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0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권칠승의원 등 10인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2 16:27:27
• [국회입법]정준호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준호의원 등 11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택 판매촉진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과 관련...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05-02 16:26:50
• 인천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30대·50대 남성 결국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문희갑)는 5월 2일 법원이 부과한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30·남)와 B씨(54·남)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6:15:54
•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오현아)는 5월 2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 캠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6:07:00
• '이재명 파기환송심' 관련 핵심 ‘헌법 84조’ 해석 두고 의견 분분 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정치권이 다시 요동치는 가운데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2 15:36:03
• 음란물유포죄, 단순 공유도 처벌 대상 메신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유포된 음란물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단순한 공유나 장난, 정도로 생각했던 콘텐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