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尹 직권남용 사건, '내란사건 담당' 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 병합 심리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2 15:02:42
•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원 기록 서울고법 도착 새 2심 절차 돌입... 대선 전 선고 불투명 서울고법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아 새로운 2심 절차에 착수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2 14:11:02
• 동성강제추행도 처벌 대상... 성소수자 모임에서도 예외 아냐 동성 간 성추행과 관련된 법률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과거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군 성추행’ 중심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성소수자 커뮤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3:56:45
• 부산지법, 수입차 고객 차량 대금 2억 여원 횡령하거나 전산조작으로 챙긴 딜러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4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3일, 수입차 고객의 차량 대금 2억 여원의 중도금 등을 횡령하거나 고객이 입금한 돈을 피고인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3:22:17
• 법무법인 대세,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형사사건 대응력 강화 MOU 체결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사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의뢰인에게 더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3:14:09
• 공무원횡령배임, 형사처벌 및 징계까지 받을 수 있기에 지난 3월, 재판부는 전산 시스템 계좌 허위 입력 등을 통해 경매 배당금 및 공탁금 55억 원 가량을 횡령한 공무원 A씨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했다. 202...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0:55:15
•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농번기 모내기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에서는 5월 2일 농번기를 맞은 기장군 길천리 소재 일손 부족 영세·고령 농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긴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0:23:50
• 울산지법, 특수상해 50대 징역 10월 울산지법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7. 15. 오후 11시 46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0:04:53
• 평택보호관찰소,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70대 결국 교도소행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상문)는 4월 30일 보호관찰기간 중 법원에서 부과된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준수사항을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09:13:34
• 법무부, 검찰 특경비 예산 복원…국민안전 위협 범죄 대처 법무부는 작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했음에도 검찰 특수활동비(80억)･특정업무경비(506.9억) 예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09:06:57
• 대구고법, 임차인의 건물 신축비용 별도 정산 필요 없어 '임대인 승소'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 임현수·박소영 판사)는 2025년 4월 15일 토지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09:02:47
• 양육권소송, 부모의 입장만 강요하다 자녀의 복리 해칠 수 있어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많은 부모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합의를 통해 양육자를 정할 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09:00:00
• 대법원, 위력행사 업무방해죄 성립 인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08:06:39
• [판결]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판결 들여다 보니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1심 유죄를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21:06:32
• [전주지법 판결]"개발 호재" 미끼 3억가로챈 60대, 항소심서 '감형'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부동산 개발 호재가 있다고 지인을 속여 토지 매매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1 17: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