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서부지법 판결]'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1 17:16:51
•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 선고취지 따라 공소유지 만전기한다" 검찰은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1 17:15:16
• [광주고법 판결]'묻지마 살인' 박대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해 개인적인 불만을 해소한 박대성(31)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1 17:13:05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시조카 손녀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카드거래대금과 대출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조카 손녀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카드거래대금과 대출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명의인의 상환책임에 대해 시조카 손녀에 의한 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1 17:11:15
• [서울고법 판례]아파트의 1층 발코니 외부 전면에 조성돼 있는 정원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아파트의 1층 발코니 외부 전면에 조성되어 있는 정원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1 17:10:19
• [국회입법] 윤종오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종오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헌법재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1 17:08:18
• [국회입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덕흠의원 등 10인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이스포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1 17:07:16
• 대륜, SKT 상대 고소·고발…“실질적인 피해 구제 되도록 최선”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대륜이 1일 오후 2시경 대륜기업법무그룹 소속 손계준·신종수·지민희 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16:49:07
• 천안개방교도소 보라미 봉사단, 농가 일손 돕기 나서 천안개방교도소는 5월 1일 보라미 봉사단이 교정위원들의 지도 아래 인근 농가에서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보라미봉사단은 수형자 3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16:27:42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이에 따라 이 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15:36:25
• 대법원, 4천억원 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결제앱 아도페이를 통해 2천 명이 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단계 투자 명목의 4천억 원대 유사수신(폰지사기)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14:01:56
• 경찰, '김정숙 옷값 의혹' 관련 대통령기록관 자료 확보중... 압수수색 영장 발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1 13:24:20
• 대법원, 정치자금 불법 수수 하영제 전 국회의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제21대 국회의원인 피고인(하영제)이 지역구 내 기초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고, 기초의원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13:19:58
• 검찰,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가운데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1 13:19:12
• 부천준법지원센터, 한국브릿지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준성)는 4월 30일 한국브릿지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12: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