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기소된 송옥주 의원,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의정활동 일환" 지난해 4·10 총선 당시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 측이 1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1 12:04:01
• 올해 로스쿨 졸업 143명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 선발규모 확대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143명이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1일 임명됐다. 신임 재판연구원은 여성 79명, 남성 64명이며 최연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1 10:30:55
• 이재명, 오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무죄냐 유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1 10:23:42
• 광주소년원, 검정고시 전문 교육 브랜드 검스타트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광주소년원(광주고룡학교, 원장 이승원)은 4월 30일 검정고시전문 온라인 교육 브랜드 검스타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광주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10:03:11
• 서울구치소, 헌혈증서 147매 기부 '생명 나눔'실천 서울구치소(소장 김현우)는 4월 30일 ‘ 2025년 사랑의 헌혈 ’ 행사를 통해 모은 헌혈증서 147매를 안양샘병원에 기부해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이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09:49:03
• 춘천보호관찰소,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춘천보호관찰소(소장 박종국)는 4월 30일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09:45:09
• 부산지법, 모텔서 신생아 출산 숨지게 한 친모 징역 2년 6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4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09:39:50
• 창원지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5년 4월 1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08:23:04
• [서울고법 판결]술에 취한 후배 간음하려 한 전직 기자,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술에 취한 후배 기자를 간음하려 한 전직 기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30 17:40:19
• [전주지법 판결]후불제 여행상품에 4천명 피해액 120억 가로챈 여행사 대표,' 징역 7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여행 먼저 가고 돈은 나중에 내는 후불제 방식의 여행 상품을 팔고 고객들의 120억원의 납입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30 17:33:41
• [서울중앙지법 판결]윤관석 전 의원, 입법청탁 대가 뇌물수수 혐의 1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입법 청탁과 함께 2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64)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30 17:31:41
• [해외 판결] '뇌물' 리톄 전 중국 축구대표팀 감독, '징역 20년형' 확정 중급인민법원은 뇌물과 승부조작 등 부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리톄(47) 전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항소를 기각했다.중국중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30 17:29:49
• [국회입법]박상웅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웅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30 17:28:05
•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0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0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과 국내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30 17:27:20
• [서울고법 판례]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57조 제2항에 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30 17: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