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주지법 판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 담당직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30 17:24:25
• 법무법인 태평양, ‘인프라 PF 전문가’ 김건호·문준호 변호사, 한상호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김건호(사법연수원 34기)·문준호(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와 한상호 전문위원을 영입해 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30 15:49:24
• 광주준법지원센터, 국립5•18 민주묘지 환경정화활동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4월 30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소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30 13:56:29
• 해남보호관찰소, 5월 교통사범 재범방지 현장감독 강화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 소장 곽지영)는 재범 통계 분석 결과, 농번기에 교통범죄가 증가하는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5월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30 12:15:11
• 사회봉사명령 회피하려 서류까지 조작한 20대 남성 결국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양현규)는 지난 14일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며 법 집행을 조롱하던 A씨(28·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30 11:54:25
• 공수처, 임성근 전 사단장 포렌식 재개... 채상병 외압의혹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재개했다. 공수처는 30일 임 전 사단장을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포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30 10:58:38
• 검찰, 尹부부 사저 첫 압수수색…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 30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30 10:48:02
• 文, 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정치탄압 묵과 못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30 10:42:53
•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결론 5월 1일... '상고기각vs파기환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5월 첫날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 3시 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30 10:20:20
• 창원지법, 음주단속 피해 도주하다 승용차와 순찰차 충격 실형 창원지법 제7형사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8일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승용차와 순찰차를 잇따라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30 09:41:48
• 대구지법, 강제퇴원 당하려 병동에 불지르거나 구치소서 폭행 징역 1년 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4월 23일 강제퇴원을 당하기위해 병동에 불을 내 미수에 그치거나 구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30 08:51:36
• 대법원, 교비회계서 변호사비용 등 사용 대학 총장 벌금 150만 원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대학 총장)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교육관 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30 06:00:00
• [부산변회 성명서]"해사법원, 부산으로 선택과 집중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공약으로 내 건지 일주일 만에 인천에 국제해사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여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23:28:18
• 법무법인 대륜, ‘S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SK텔레콤(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산하면서 가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29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20:42:50
• 광주가정법원 법원장 일행,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방문 정책설명회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소찬영)는 4월 29일 광주가정법원 김승정 법원장과 양소은 부장판사, 김동관 판사 등이 기관을 방문해 정책설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18: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