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망향대 낡은 우체통에 희망을 칠하다’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김동민)는 4월 25일 실향민의 애환이 서린 인천 강화군 교동면 소재 ‘먕향대’에서 보호관찰대상자 5명을 배치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6 11:56:55
•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 상담사 자원봉사자 위촉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근)는 청주시 내 충청북도·청주시·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4명을 기관 내 상담전문 민간인력(자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6 11:28:16
• 평택준법지원센터, 안성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4월 25일 오전 11시 안성시 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장 도현석)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6 11:14:05
• 청주보호관찰소, 2025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시행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소장 윤일중)는 4월 25일 소 내 대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위원 24명을 대상으로 2025년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9:11:24
• 안동보호관찰소, 교사 6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안동준법지원센터, 소장 박대호)는 4월 25일 경북교육청 소속 중·고등학교 교사 6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보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8:17:16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경북 산불 피해 대상자 위문 및 코레하 아너스 클럽 정책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4월 25일 경북 산불 피해 대상자 위문 및 코레하 아너스클럽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7:35:07
• 부산교도소,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및 학생 초청 참관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이덕인 교수 등 19명(교수2명, 학생 17명)을 초청해 교정시설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7:27:23
•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가져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 교정협의회는 24일 경북 포항시 북구 소재 서밋컨벤션 대서양홀에서 포항교도소 직원 및 교정위원 10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7:10:53
• 대전지검, 21년 전 살인하고도 또 지인 흉기 살해한 '박찬성' 신상 공개 대전지검 형사 제3부는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찬성(64)을 구속기소하고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54:54
• [서울고법 판결]'치아가 망가졌다'며 치과서 최루액 뿌린 30대,' 징역 8개월' 1심 유지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53:05
• [인천지법 판결]화난다고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아파트 출입구 막은 30대,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차량 출입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구를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막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9:26
• [서울중앙지법 판결]'음주뺑소니' 고개숙인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04-25 16:47:33
• [전주지법 판례]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5:28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사안에 대해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3:37
• [국회입법]강경숙의원 등 12인,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2인은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교육기본법'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