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고법 판결]'5억원 뇌물' 오송역세권 전 조합장, 항소심도 '징역 8년' 선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전 조합장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23:56
• [광주고법 판결]초등생 8명에게 몹쓸 짓한 방과 후 강사, 항소심도 '징역 6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 8명을 장기간 추행한 방과 후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무거운 꾸지람과 함께 실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22:31
• [서울서부지법 판결]尹관저 앞 집회서 경찰에 무전기 던진 민주노총 조합원, '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놓고 찬반 집회가 벌어진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20:21
• [서울고법 판결]'성소수자 축복 기도' 이동환 목사, 정직 무효소송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성소수자에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목사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2심도 항소기각했다.서울고법 민사9부(성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18:25
• [제주지법 판례]토지취득의 근거가 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취득의 근거가 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이 사건 계쟁 토지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15:04
• [국회입법] 서왕진의원 등 12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왕진의원 등 12인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창업기업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14:13
• 법제처, 50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점자 서비스 시작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45회 장애인의 날인 지난 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12:50
• [서울고법 판례]코로나 증상이 발생한 병원 입원환자들 일부가 사망했을시 유족들의 피고병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코로나 증상이 발생한 병원 입원환자들 일부가 사망했을시 유족들의 피고병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에 대해 이 사건 간호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11:27
• 신종 마약(펜사이클리딘) 등 마약류 의심 물질 교정시설 내 적발 수원구치소는 지난 22일 마약류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거실 검사 과정에서 이온스캐너를 이용해 신종 마약인 펜사이클리딘(PCP)로 의심되는 물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6:50:29
• 천안개방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6명 위촉식 가져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4월 24일 교정협의회(회장 임건태) 신규 교정위원 6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6:15:40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 YBM-LTS 장학금 전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회장 최기동)는 4월 24일 2025년 2분기 정기총회에 앞서 6명(유치부 2, 초등 2, 중등 2)을 대상으로 2025년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6:08:23
•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중부SPO와 경기대 범죄교정학과 기관 초청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오현아)는 4월 24일 수원중부경찰서 SPO(학교전담경찰관, 정진원 경감&김상준 경위) 및 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5:47:53
•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충남 태안서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여성위원회(회장 이성례) 및 법무보호대상자들과 함께 23일 충남 태안에서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2:42:40
• 초범도 형사 처벌 가능성 높아, 로펌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형사 피의자로 전환되고 실제로 기소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본인은 단순한 실수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2:39:16
• 춘천소년원 '신촌가위손' 봉사단, 북산면 지역 어르신 대상 미용 봉사 춘천신촌학교(교장 김형식, 춘천소년원)는 4월 24일 학생 3명과 미용전문경력 교사 2명으로 구성된 미용봉사 동아리 ‘신촌 가위손’ 봉사단이 참여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2: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