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토지법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23일 연제구 변호사회관 10층 중회의실에서 한국토지법학회(회장 김현수)와 연구 및 학술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2:26:58
• 검찰, 고려아연 이어 MBK 압수수색...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에 이어 경영권 분쟁 상대인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4 12:06:45
• 사내불륜 저지른 상간자에게 책임 물으려면? 혼인 관계가 파탄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외도로, 최근에는 오피스와이프 등 사내에서 불륜을 저지르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2:00:00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법적 조력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40대 남성 A씨는 올해 초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계약직 직원이었다. A씨는 회식자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1:25:16
•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은 이 같은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4 10:41:06
• 경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4월 23일 보호관찰위원 22명을 대상으로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강은희 심리상담센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0:20:18
•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오늘 두번째 심리... 주요쟁점 검토 <h4 class="title-unit04"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variant-...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4 10:14:17
• 부산지법, 요양보호사 활동 시간 조작 1억 넘는 요양급여 챙긴 운영자 실형·벌금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6일 요양보호사 활동 시간 등을 늘여 1억이 넘는 요양급여를 받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 본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0:10:49
•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직무의 종말' 저자 최준형 초청 특강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이재법)는 지난 22일 상주시립도서관 상상 홀에서 협의회 위원들에 대한 인공지능(AI)의 경험과 실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09:47:00
• 춘천소년원 분류심사관, 업무역량 강화 6호기관 방문 업무협의 춘천소년원(원장 김형식)은 분류심사 업무역량 강화 등을 위해 분류심사관 등 3명이 협업기관인 사단법인 세상을품은아이들(이하 세품아)(6호 시설)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09:30:11
• 대구지법, 살인죄로 출소 후 불과 9개월 만에 또 친구 어머니 살인미수 등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4월 18일 동종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불과 9개월 만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09:06:28
• [광주고법 판결]처음 본 10대 추행한 70대 퇴직 경찰관,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처음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전직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56:23
• 검찰, 약 탄 음료수 먹고 사망후 있던 전 남자친구, '15년 구형' 검찰이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52:13
• [청주지법 판결]조국혁신당 선거인단 가입링크 공유한 경찰직협 전 위원장, '벌금형 '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위한 선거인단 가입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은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49:58
• [서울중앙지법 판결]'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천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조국혁신당 조국(59) 전 대표의 딸 조민(33)씨에게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