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했을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했을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에 대해 이 사건 주택의 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46:12
• [제주지법 판례]]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44:39
• [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0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0인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교장 및...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43:44
• [국회입법]권향엽의원 등 10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42:58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가족지원위원회 창립 총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최규삼)는 4월 22일 오후 6시 인천지부 2층 회의실에서 ‘가족지원위원회 창립총회 및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6:53:36
• 박양준 부산가정법원장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법무부 부산소년원(원장 정윤, 부산오륜학교)은 4월 23일 박양준 부산가정법원장을 비롯한 소년부 부장판사 등 관계자 10명이 부산소년원을 방문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6:30:02
•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정신건강 회복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준성)는 4월 23일 보호관찰대상자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관내 ‘김포다은병원’및 ‘한강발달심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6:17:47
• 진주교도소, 부처님 오신날 맞아 봉축법요식 봉행 진주교도소는 22일 소내 사회복귀과 대강당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진주 송원사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5:02:45
• 재난 속 교정시설의 사각지대...장애 수감자에 대한 비상대응 현실은? 2020년 9월, 미국 오리건주를 휩쓴 대규모 산불은 '커피 크릭(Coffee Creek)' 교도소를 포함한 4개 교도소에서 약 4,300명의 수감자를 긴급 대피시키는...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4-23 14:55:26
• 부산지법, 28억 투자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콜센터 상담원들 각 징역 4년 부산지법제 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 3. 18. 투자사기 목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1:56:05
• 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전합 조속 판결 촉구... "원칙따라 처리" 국민의힘은 23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간 것을 두고 신속한 판결을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3 11:21:52
• 검찰, 고려아연 압수수색 돌입... 유상증자 과정 수사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려아연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3일 오전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3 11:08:40
•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소년범도 예외일 수 없다…초기 대응이 관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1:03:15
•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24일 연이어 속행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3 10:14:43
• “고액 알바, 공짜 여행”…10·20대 노리는 마약 유통 조직, 세관·검찰 ‘경고등’ 켜졌다 SNS와 메신저 앱을 통해 퍼지는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돼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를 유통한 20대들이 잇따라 세관과 검찰에 적발되며, 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0: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