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허위 진료확인서로 45일 병가낸 공무원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0일, 한 해 총 45일 6시간을 허위 진료확인서로 병가를 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08:58:37
• 제16대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기본과 원칙이 충실한 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1일 오전 공단 본부(경북 김천시)에서 제16대 김영진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김 신임 이사장은 사법연수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08:53:53
•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컴넷하우스와 업무협약…정신질환 대상자의 재범방지 법무부 부산동부보호관찰소(소장 최종철)는 4월 21일 부산 수영구 망미동 소재 컴넷하우스(원장 배소연)에서 컴넷하우스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19:41:08
• 발란, 회생법원 M&A 추진 허가 받아 발란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M&A(인수합병) 추진에 대한 허가를 받고,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사업 안정화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발란에 따르면 지난 11일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위한 허가를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19:19:22
• 부산솔로몬로파크, 법 페스티벌에 방문객 6,100명 다녀가 성황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김양곤)는 제62회 법의 날(4.25.)을 맞아 4월 19일 열린 법 페스티벌에 방문객 6,100명이 다녀가는 등 성황을 이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19:00:48
• 부산교도소, 수용자용 빵 1,600인분 기증 받아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4월 21일 오후 섬김의 교정선교회측으로부터 수용자용으로 1,600인분의 빵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섬김의 교정선교회 장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18:48:40
• [서울고법 판결]'빚 갚으라' 다투다 목졸라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1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채무 관계로 인한 말다툼 끝에 60대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1 16:31:04
• [서울행정법원 판결]'광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1 16:28:50
• 광주고법, 양형실무위 개최 광주고등법원은 21일, 고법 중회의실에서 광주·전남·전북·제주 권역 형사재판부 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형실무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1 16:27:31
• [전주지법 판결]생활고에 월세 1천만원 체납, 원룸에 불 지른 30대 '징역 2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밀린 월세가 불어나자 자신이 사는 원룸에 불을 지른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1 16:26:22
• [전주지법 판례]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산지관리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1 16:24:07
• [제주지법 판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했을시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했을시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1 16:22:18
• [국회입법]김영호의원 등 12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호의원 등 12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1 16:20:29
• 청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대전소년원 유치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윤일중)는 4월 21일 보호관찰 기간 중 학교 무단결석을 반복, 상습 가출로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16:03:44
• 교정기관과 교정공무원(교도관) 사칭 사기 피해 잇따라 최근 교정기관과 교정공무원을 사칭해 의자, 공사용자재, 식품 등 물품 주문과 비용 대납 등을 요구하는 사기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15: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