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보호관찰소, 문수경기장서 프로축구 경기 관람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9일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울산HDFC와 강원FC의 프로축구 경기를 함께 관람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14:46:58
• '尹 2차 공판'서 경비단장과 공방... "의원 끌어내기 불가" vs "지시 맞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1일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사실 확인에 있어 공방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1 14:42:16
• '가스라이팅', 심리 조종에서 범죄로 진화...분석된 710건 중 성범죄 50.9% - 가스라이팅 범죄 분석 710건 중 50.9%가 성범죄... 가족, 연인, 직장 관계에서 벌어지는 살인과 폭력의 전조 1938년 패트릭 해밀턴(Patrick Hamilto...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4-21 13:59:43
• 민주당, 재판부에 尹 재구속 요구... “대선판 배후서 사저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를 하고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를 향해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요구하고 나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1 13:02:07
• 울산지법, 대낮 편의점서 강도짓 30대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중형 판사)는 2025년 4월 11일, 대낮에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이대며 재물을 강취해 특수강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11:34:15
• 오늘 尹 '내란 혐의' 두번째 재판... 피고인석 공개 생중계는 불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일 일반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1 10:19:24
•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초등생 대상 드림로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송기한)는 4월 21일부터 전주시내 4개 초등학교 총 25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드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10:14:30
•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4월 21일, 5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10:06:59
• 창원지법 통영지원, 공직선거법위반 서일준 의원 보좌관 등 벌금형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김진오·윤성근 판사)는 2025. 4. 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등록된 선거사무소 외 별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09:45:29
• 대구지법 안동지원, 타인 미술작품 모방 제작 및 전시 저작권법위반 '집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1형사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2025. 4. 16. 타인의 미술작품을 모방해 벽화를 제작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08:38:19
• 대법원, 기존 대출과 채무가 있음에도 카드론 대출 사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편취의 범의로 이 사건 카드론 대출(2회 3,450만 원)을 신청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06:00:00
• 대법원, 국가정보원장의 정보비공개처분 일부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원고가 피고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0 09:00:00
•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2025년 대학생위원회(미소씨 12기)발대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는 4월 19일 오전 10시 서울지부 회의실에서 ‘ 2025년 대학생위원회(미소씨 12기)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9 12:12:28
• 안동준법지원센터, 100만 원 상당 원호품 전달 받아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박대호)는 4월 18일 주식회사 대광전력(대표 김민규)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라면(33박스)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9 09:53:32
•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인력 포트폴리오 전환 시대의 이슈와 전망' 포럼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이하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지난 17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인력 포트폴리오 전환 시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8 18: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