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부시장 등 4명에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시 보건소장 등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예비명단자가 아님에도 보건소 직원에게 지시해 부시장 등 4명에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지시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7 13:02:03
• 창원지법 마산지원, 강제추행 무고 오태완 의령군수 '집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5일 자신을 강제추행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자 되레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7 11:44:27
• 민주당, 韓대행 헌재재판관 지명 철회 연일 촉구... "위헌행위 국민 석고대회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것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7 11:27:48
• 국민의힘, 헌재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반발... “정치적 재판” 국민의힘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7 11:22:13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만보걷기대회 및 환경정화 활동 전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최규삼)는 4월 16일) 오후 3시 인천 청라호수공원 일대에서 ‘만보걷기 대회 및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7 11:01:12
• 대구지법, 옆집 공사소음 격분 특수재물손괴 징역 8월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0일 옆집 공사소음에 격분해 항의하다 흉기나 발로 피해자의 출입문 도어락을 부수어 특수재물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7 10:42:00
• 부산지법, "피해금 찾아주겠다" 사기피해자들 상대 억 대 사기 징역 4년 부산지법 제17형사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5년 4월 9일,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상대로 도움을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사기,도로교통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7 10:12:35
• 강간죄, 중대한 성범죄로 강력한 처벌…합의 여부와 정황 따라 양형 차이 커 강간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간음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중대한 성범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7 10:06:12
• ‘마약 던지기’ 초범도 중형 가능… 단순 심부름이라도 법적 책임 무거워 최근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광고에 넘어가 ‘마약 던지기’ 범행에 가담한 뒤 검거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7 09:37:44
• 화우-마이크로소프트, 'AI 시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공동 세미나 성료 “AI는 모든 산업, 영역에서 침투하고 있고 이는 법무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형적인 지식산업인 법률산업에서 AI의 도입은 파괴적 혁신을 가져 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23:24:56
•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2025년도 정기총회 가져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는 4월 15일 대구 수성구 범어천로 소재 호텔 라온제나(르미에르홀)에서 ‘2025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16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21:54:38
•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직업훈련기관 초청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4월 16일 전북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직업훈련기관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19:09:23
•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공무원(교도관)사칭 허위 물품납품 사기범죄 기승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정공무원(교도관)을 사칭하여 허위로 물품납품을 의뢰하는 등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17:45:08
• 인천지검 부천지청, 성폭행 7년만에 검거 여고 행정공무원 집유 석방되자 '항소' 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6 17:38:44
• [서울고법 판결]'선거법 위반·김여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2심도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6 17:3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