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지법 판결]금호타이어 직원들, 통상임금 합의 후속소송 1심서 '패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통상임금 소송 취하 합의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다며 금호타이어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6 17:35:03
• 서울중앙지법, '배출가스조작'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임원 재판 공시송달 진행 서울중앙지법이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기소된 뒤 독일로 출국해 수년간 재판이 지연된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 사장 사건에 대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6 17:33:17
• [제주지방법원 판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에 대해 난민신청자의 취약한 상황, 불안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입국과정에서의 인터뷰 내용만을 기초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6 17:31:22
•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0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0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외국인이 군 공항 비롯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6 17:30:13
• [국회입법]최민희의원 등 11인,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민희의원 등 11인은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과학기술원의 주요 업무와 운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6 17:29:25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로 더 좋은 자치입법 완성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0일, 올해로 15년 차를 맞이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17:28:39
• 장흥교도소, 장흥종합사회복지관서 봉사활동 펼쳐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4월 16일 전남 장흥군에 위치한 장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날 오전에는 장흥교도소 소속 교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16:58:17
•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평택교육지원청 방문…'학교 밖 프로그램' 운영 방안 논의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오현아)는 4월 15일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에 방문, 학교폭력제로센터 담당 장학사(공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15:20:23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봄철 영농기 고령·영세 농가 본격 지원 나서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영배)는 4월 16일 봄철 영농기를 맞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소재 고령 농가에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14:59:03
• 춘천준법지원센터, 장애인의 날 한마음체육행사 지원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는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4월 16일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한마음체육행사에 사회봉사자 11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14:52:00
• '한덕수 재판관 지명' 헌재 판결 조만간 결론... 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 전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16일 결론이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6 10:41:18
• 창원지법 통영지원, 폭탄업체 만들어 1천억 원대 조세포탈 징역 8년 및 벌금 150억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김진오·윤성근 판사)는 2025년 3월 17일 소위 ‘폭탄업체’ 등을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09:35:14
• 대법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법률안들에 대해 반대투쟁을 하던 피고인 A(조원진)는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기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06:00:00
• 청소년기 약물 사용과 뇌 면역 세포의 관계, "중독의 숨겨진 연결고리" - 뇌 면역 세포 미세아교세포, 약물 중독의 핵심 역할 가능성 - 청소년기 약물 사용과 면역 기억의 장기적 영향 탐구 미세아교세포(microglia)는 뇌의...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4-16 00:33:48
• 청소년기 약물 노출, 뇌 발달의 위험 요소로 주목 - 신경발달 과정 방해와 장기적 뇌 변화 가능성 청소년기는 인간의 뇌가 급격히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에 약물 사용은 단순히 일시적인 영향...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4-15 23: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