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천안개방교도소, 교도관 사칭 사기 시도 사건 추가 발생 최근 전국적으로 교정공무원 및 교정기관 사칭사례가 발생,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4월 12일 안성시 공도읍 소재 D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11:53:02
• 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진주준법지원센터와 2자 감담회 및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지난 11일 진주시 일대에서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임민규) 직원들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11:46:17
• 군산보호관찰소-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희망나눔 바자회' 성료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윤성규)와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채현주), 군산지구협의회(회장 고석태)는 지난 11일 보호관찰 대상자 자립 지원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11:06:57
• 신숙희 대법관, 세계여성법관협회 이사 선출…국내 세번째 신숙희(56·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이 세계여성법관협회 아시아·태평양 지역이사로 선출됐다. 대법원은 신 대법관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남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4 10:48:34
•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4월 14일 보호관찰소 직원과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합동으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벌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10:27:34
•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첫 정식재판... 파면 열흘 만에 첫 형사법정 行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4 10:01:43
• 구속 위험 높은 음주 뺑소니, 도주치상죄 입건 시 고려해야 할 대응 전략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속영장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10:00:00
• 법무부, '2025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서 수형자 62명 입상 법무부는 4월 7~ 11일까지 5일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 「2025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101명이 참가, 타일 등 14개 직종에서 금상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09:59:17
• 창원지법, 시장의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위법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 부장판사, 유원주·김성권 판사)는 2025년 4월 10일 “피고(홍남표 전 창원시장)가 2024. 3. 18. 원고(이호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09:40:18
• 대구지법, 병원비 등 지급하고 아동 4명 매매 무죄· 강제추행은 유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9일, 피해아동 4명의 생모에게 병원비 등을 지급하고 아동 4명을 매수한 아동복지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09:29:22
• 대법원, 누범 가중 않고 집행유예 판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이 누범(출소후 3년 이내)에 해당하지 않고 집행유예 결격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06:00:00
• 대법원, ‘1세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들이 피고 D구역주택재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수분양권(최초 분양자의 분양권) 존재확인 등 청구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3 09:20:53
• ‘계속이 힘이다’ 호통판사 천종호, 청주소년원서 희망 메시지 “안돼. (형량)안 바꿔줘. 바꿔 줄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시절 매서운 호통으로 법정의 소년들을 떨게 만들어 일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2 16:25:16
• 의정부보호관찰소, 다온중학교 대상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감기환)는 4월 11일 의정부 청소년수련관(의정부 다온중학교)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제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2 11:47:54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자체 「민원혁신방안」 시행 평가결과 92.5%만족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법무부의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24. 11. 4.자체 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2 11:3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