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원, 14일 윤 전 대통령 첫 공판 때 지하출입 허용키로... 차량통제·검색강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오는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11일 서울중앙지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1 16:03:11
• 검찰, 文 전 사위 뇌물수수 의혹 수사 피의자로 입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딸 다혜씨에 이어 전 사위인 서모(45)씨도 같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전주지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1 15:55:02
•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주거지원 입주심사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회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황경주)는 4월 10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주거지원 입주심사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회의'를 가졌다고 11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1 13:13:08
• 포항교도소, 담배대호랑이 등 민화작품 기증 받아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4월 11일 세계평화미술대전 조직위원회 이존영 이사장, 명지대 이미형 교수, 강석원 작가, 최병환 작가 등 32명의 작가로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1 12:30:24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강용석 변호사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피고인 A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1 12:00:00
• 검찰, '원자재 고가구입 부당지원' 관련 전 삼표 대표 소환 검찰이 레미콘 원자재를 고가구입하는 방식으로 총수 2세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한 혐의를 조사중인 가운데 이오규 전 ㈜삼표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1 11:06:14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사무원을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1 10:57:48
• 尹 파면 당시 곤봉으로 경찰버스 부순 30대 구속 송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반발해 당시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11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1 10:54:41
• 이상옥 대표변호사, "월세 연체되었던 적이 있으면 권리금 회수도 못한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1 10:50:46
• 광주솔로몬로파크, 2025년 법의 날 기념 아동복지法 페스티벌 19일 '팡파르'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는 4월 25일 제62회 법의 날을 기념해 4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로파크 일원에서 아동의 4대 권리를 주제로 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1 10:19:28
•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무작정 해명보다 전략적 대응이 중요 스토킹은 단순히 불쾌한 연락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된 범죄행위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1 10:00:00
• 대법원, 사립대학 교육관 건축공사 소송비용 교비회계서 지출 총장 무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사립대학교 총장인 피고인이 대학 교육관 건축공사 관련 소송, 학교 교직원 관련 분쟁 등에 관한 소송비용이나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1 09:31:05
• 미성년자 강제추행, 일반 성범죄보다 더 엄중하게 가중처벌되는 이유는? 최근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법은 이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1 09:05:01
• 대구지법, 백화점 입점 매장서 판대 대금 수억 횡령 점장 실형·배상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3일, 백화점 입점 귀금속 매장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3억8000만 원 상당 판매 대금을 횡령해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1 08:49:41
•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춘천경찰서, 도박중독 예방 등 선도프로그램 협업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 교장 김형식)는 4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학교 교육관에서 춘천경찰서와 협업해 학생들에게 도박중독 예방 및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23:25:03